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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8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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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학] 중앙통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일반적인 중앙통제의 의의, 현대적 경향,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뒤 한국 중앙통제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제2절 중앙통제의 현대적 경향
Ⅰ. 영·미의 중앙통제 강화경향
Ⅱ. 프랑스의 중앙통제 약화경향

제3절 중앙통제의 방식
Ⅰ. 중앙통제의 일반적 방식
Ⅱ. 신중앙집권하에서의 통제방식
Ⅲ. 신지방분권하에서의 통제방식

제4절 한국의 중앙통제
Ⅰ. 중앙통제의 특질
Ⅱ. 행정전반에 대한 통제
Ⅲ. 인사에 관한 통제
Ⅳ. 재정에 관한 통제
Ⅴ. 감사에 의한 통제

제5절 중앙통제의 한계와 방향
Ⅰ. 중앙통제의 한계
Ⅱ. 중앙통제의 방향

본문내용

제4절 한국의 중앙통제

Ⅰ. 중앙통제의 특질
◦우리나라는 중앙통제가 매우 강력한 것이 특징인데,
-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고 경험이 부족함
-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적 국가였음
-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가 수직적 명령, 복종관계임
- 지방자치의 성공에 대해 불신하는 의식이 존재함

Ⅱ. 행정전반에 대한 통제

1. 통제의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에 관하여 조언 등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서류 및 일정한 자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공포할 때는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명령을 내리며, 법률의 근거도 없이 지침, 준칙 내시 등을 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위법하게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동시행령, 지방공무원법 기타의 법령은 중요한 조례, 규칙의 제정을 비롯한 광범위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승인제를 유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 군, 자치구의 장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이를 취소, 정치할 수 있음
◦자치단체장이 법령상 의무에 속하는 위임사무의 관리, 집행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때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직무이행명령권과 대집행권을 부여하고 있음

2.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명령,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시도지사나 주무부장관은 그것이 위법하다는 유권적 판단 및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자치단체장이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소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상식에 반대되는 조항임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관한 단체장의 명령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적법하더라도 주무부장관, 시도지사가 이를 취소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합목적성의 통제권과 취소, 정지권까지 부여하는 예는 어느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음
◦법원이 발해야 할 직무이행명령권을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Ⅲ. 인사에 관한 통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급결정, 정원책정 및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중앙정부에 집권화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예속화를 촉진시키고 있음
◦또한 국가공무원을 자치단체의 상위직에 임명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좁히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Ⅳ. 재정에 관한 통제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비교적 많이 지급되고 있으나 국가가 그 사용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까닭에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운영이 저해되고 중앙정부에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됨
◦결국 자치단체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사업보다 중앙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나 재해복구 등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함

태그 중앙통제, 입법통제, 사법통제, 행정통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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