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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지방자치학]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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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7 /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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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학]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의의
1. 개념
2. 내용

Ⅱ. 자치행정책임의 중요성

Ⅲ. 자치행정책임의 기준
1.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
2.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1) 공익
(2) 직업윤리·기술성
(3) 수혜자집단의 요구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의의
1. 개념
◦자치행정이 실질적으로 공익을 증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려면 그것은 주민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일정한 행위기준에 따라 행동내지 활동할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자치행정책임임
2. 내용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행정활동이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합법성책임과 행정활동이 공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재량성책임
◦민주적 책임인 정치적 책임과 기능적, 목적적 책임인 전문적 책임

태그 지방자치, 행정책임, 공익,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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