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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지방자치학]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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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7 /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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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학] 주민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주민참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Ⅰ. 주민참여의 개념
Ⅱ. 주민참여의 필요성

제2절 주민참여의 변수

제3절 주민참여의 기능
Ⅰ. 행정관리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Ⅱ. 순기능과 역기능

제4절 주민참여의 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Ⅰ. 개별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
Ⅱ. 자생적 참여와 의도적 참여
Ⅲ. 비제도적 참여와 제도적 참여
Ⅳ. 행정주도형참여·수평적참여·주민주도형참여
Ⅴ. 명목적 참여와 주민권력적 참여 : S.R.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Ⅵ. 기획과정에의 참여와 집행과정에의 참여
Ⅶ.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제5절 주민참여의 한계와 과제
Ⅰ. 참여자의 범위와 한계
Ⅱ. 주민참여의 기능상의 한계
Ⅲ. 주민참여의 형식화에 따르는 한계
Ⅳ. 지방의회의 반발에 따르는 한계
Ⅴ. 지역사회의식과 정신자세에 따르는 한계

본문내용

Ⅶ.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1.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
◦소극적 대응 :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민여론이 비등할 때에만 대중요법적으로 대응 ◦적극적 대응 : 사전에 주민에게 정보를 공표, 의사결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결정된 사항을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협력을 구하고 지역사회의 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적절한 기능분담을 추구
2. 개별적 대응과 전체적 대응
◦중요한 사항일수록 전체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함
- 선거, 의회제도 및 정당활동과의 관계
- 국가적 프로젝트와 주민참여에의 대응문제

제5절 주민참여의 한계와 과제
Ⅰ. 참여자의 범위와 한계
◦참여자의 한계 :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주민참여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며, 개성이 피동적이고 냉담하기 때문에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참여범위의 한계 : 전국적 규모의 프로젝트가 일정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정면으로 대립될 때에는 주민참여는 별로 효과가 없음
Ⅱ. 주민참여의 기능상의 한계
◦주민투표의 경우 소수의견은 항상 무시되며 결국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도록 가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Ⅲ. 주민참여의 형식화에 따르는 한계
◦대의제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고 있는 경우 주민참여는 형식화에 그칠 수 있고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없는 행정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임 ◦자치단체장이 주민참여를 구실로 지방의회, 기타 기관의 반대를 봉쇄하는데 악용하는 경우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이 박약하여 전통적 지배의 단계를 탈피하지 못한 경우
Ⅳ. 지방의회의 반발에 따르는 한계
◦지방의회와의 마찰을 피하려면 지방의회가 주민참여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며, 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를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의회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야 함
Ⅴ. 지역사회의식과 정신자세에 따르는 한계
◦지역사회 의식의 함양시켜야 함
◦주민은 자기의 이해를 주장함에 있어서 독선과 이기주의 빠지지 않아야 함

태그 주민참여, 시민참여, 지방정치, 지방자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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