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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7 /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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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학]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집행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제1절 집행기관의 조직원리
Ⅰ. 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식
Ⅱ. 獨任制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제2절 집행기관의 지위와 신분
Ⅰ. 집행기관의 지위
Ⅱ. 집행기관의 신분

제3절 집행기관의 권한
Ⅰ. 통할·대표권
Ⅱ. 관리·집행권
Ⅲ. 지휘·감독권
Ⅳ. 규칙제정권
Ⅴ. 기관·시설의 설치권
Ⅵ. 임면권
Ⅶ. 기타의 권한

제4절 교육·학예집행기관
Ⅰ. 집행기관의 다원화론
Ⅱ. 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Ⅲ. 한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제5절 경찰집행기관
Ⅰ.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Ⅱ. 주요국의 경찰집행기관
Ⅲ. 한국의 경찰집행기관

제6절 특별기관
Ⅰ. 선거관리위원회
Ⅱ. 인사위원회
Ⅲ.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제7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본적 관계
Ⅱ. 집행기관의 선임방식과 양기관간의 관계
Ⅲ. 한국에서의 양기관의 관계

본문내용

제1절 집행기관의 조직원리

Ⅰ. 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식
◦합의제 집행기관은 집행권이 1인의 장에게 집중됨으로써 발생될 우려가 있는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그 권한이 공정,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주민직선제
◦미국의 일부 시와 카운티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위원회제와 감독위원회가 대표적인 형태임 ◦多頭적 집행기관인 감독위원회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집행기능 내지 통치기능을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 임기 중복 시 정책의 지속성에 유리 - 지방자치에 정당 관여 시 양당대표제 채택 가능 - 집단적 심의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집행 가능 - 경제문제에 있어 여러 경쟁 집단의 이해를 수립,조정할 수 있음
2.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도는 임명제
◦독일의 일부 시,읍,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의 일부 시와 공동체에서 채택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로 호칭되고 있음
3. 합의제 집행기관의 채택가능성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합의제 집행기관의 조속한 구성이 어려움 - 전통적으로 수직적,불평등관계를 중시하는 對人觀을 특질로 하고 있음- 주민들의 민주적 사고방식과 행태가 미흡함

Ⅱ. 獨任制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1. 선거제
(1) 직접선거제
◦우리나라의 경우 1952년 지방자치 실시초기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국가에 의한 임명제를,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거하는 간선제를 채택하였음◦그러나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나서, 1956년 제2차 지방자치개정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시,읍,면장의 주민 직선제가 시행됨 ◦1958년 제4차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직선제가 다시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 선거제에 따른 제약으로 시,읍,면장이 직무에 전념할 수 없음- 직선제가 유능한 인재나 행정전문가가 선출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음
- 지방토호세력의 압력으로 그들의 특수이익을 옹호하거나 접대 등에 시간을 빼앗김- 상급기관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근무자세가 성실하지 못했음
- 영향력있는 유권자들의 압력으로 공무원 인사가 정실에 치우쳤음 - 과다지출된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 입후보를 둘러싼 주민간의 대립,마찰로 주민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음 - 시,읍,면 업무의 대부분이 국가사무이므로 경비 역시 국고보조에 의존했음 ◦1960년 제5차 개정으로 모든 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시행됨◦5.16 군사혁명 이후 자치단체장의 임명제가 다시 채택되었으나 1995년 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부활함
(2) 간접선거제
◦간접선거제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음 - 기관분리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다만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을 선출 - 지방의회가 그 의원중에서 선출한 집행기관이 의회의장을 겸임 ◦두번째 형태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에 따른 문제점- 인물본위가 아닌 금력본위의 선출 - 지지후보가 다른 의원간의 반목과 대립에 따른 지방자치의 마비 - 단체장이 지방의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주민복지가 소홀해짐 - 의원들의 청탁에 따른 행정사무의 불공정 집행 - 의회와 단체장간의 대립, 마찰로 지방행정 지연 - 지방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지위가 약해서 단체장 경질이 빈번하게 발생
(3) 지방의회의장이 집행기관인 제도
◦프랑스의 도와 광역자치단체인 레죵을 들 수 있음
2. 임명제
(1) 지방의회에 의한 임명제
◦시의회가 집행기관인 시정관리관을 임명하며 시정관리관은 시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시의회의 재량에 따라 그 지위를 유지하는 제도임
(2) 중앙정부에 의한 임명제
◦자치행정의 민주성보다는 능률성, 정책집행의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태그 집행기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자치,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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