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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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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7 /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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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특징

Ⅱ.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분류
1. 재정경영분석을 위한 분류
2. 재정구조분석을 위한 분류

Ⅲ.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증가추이와 대응
1.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증가추이
2. 지출증가에 대응

Ⅳ.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1. 지방경비의 실태
2. 지방경비의 문제점
3. 지출절감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행정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
2.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특징
(1) 다의성과 공통성
◦다수의 자치단체가 각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은 서로 다름
◦면적, 인구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의 지출 간에는 공통점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세출예산에는 정책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공통점이 존재함
(2) 지역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지방주민의 공통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한정되며 지방적 성질을 가짐
(3) 분담성
◦자치단체의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며, 지역외에 경비지출효과가 확산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공통적 관심사항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비용 분담이 발생함
(4) 팽창성
◦주민의 복지증진이 목적이므로 사회경제의 발달에 따라 자치행정은 질이 고도화되고 양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방경비는 매년 팽창되는 특징을 보임
(5) 경직성
◦인건비 또는 관리적, 경상적 경비가 점하는 비율이 높으며 경상비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의 경직성이 높음

Ⅱ.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분류
1. 재정경영분석을 위한 분류
(1) 경상적 경비와 임시적 경비
◦경상적 경비 : 지방자치단체가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 주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로서 자치단체가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정경비로 예측이 가능함
◦임시적 경비 : 돌발적,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로써 가변적 경비임
◦세출예산에서 경상적 경비가 점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경상적 수입이 경상적 지출보다 많을수록 바람직함
(2) 의무적 경비와 임의적 경비
◦의무적 경비 : 지방자치단체가 매 회계연도마다 반드시 지출해야 할 경비
◦임의적 경비 : 필요에 따라 지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비
◦의무적 경비가 많을수록 재정구조의 경직성이 높음
(3) 소비적 경비와 투자적 경비
◦소비적 경비 : 지출의 효과가 단기적이며 일회적인 경비
◦투자적 경비 : 지출의 효과가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경비
(4) 이전적 경비와 실질적 경비
◦이전적 경비 : 소득 또는 재원의 재분배에 그치는 경비(보조금, 교부금 등)
◦실질적 경비 : 직접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에 지출되는 경비(문화재관리비, 인건비 등)
2. 재정구조분석을 위한 분류
(1) 기능적 분류
(가) 일반행정비 : 자치행정조직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
(나) 사회복지비
(다) 공익사업비
(라) 산업경제비 : 농업비, 축산비 등(1차산업), 관광진흥비, 교통비(3차산업)
(마) 교육문화비
(2) 품목별, 성질별 분류
(가) 인건비
(나) 경상이전비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가계, 기업에 지출하는 경상적, 이전적 지출 (구호피복비, 배상금, 보상금, 출연금, 교부금 등)
(다) 자본거래비 : 시설비와 같이 직접 자본형성으로 이어지는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본형성과 연결되는 경비(토지매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출자금, 상환금 등)

태그 지방자치단체, 지방경비, 지방재정, 자치단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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