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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지방자치학] 제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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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7 /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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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학] 제3섹터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제3섹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제3섹터의 의의

Ⅱ. 제3섹터의 필요성
(1) 등장배경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욕구충족

Ⅲ. 제3섹터의 종류
(1) 지방공기업상의 제3섹터
(2) 지방자치단체상의 제3섹터
(3) 사법상의 제3섹터

Ⅳ. 제3섹터의 문제점
(1) 제도상 문제점
(2) 설립상 문제점
(3) 경영상 문제점

Ⅴ.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Ⅰ. 제3섹터의 의의
제3섹터의 개념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1섹타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계기관 등의 행정부문과 제2섹타인 민간부분이 공동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를 지칭한다. 즉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타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타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추구하는 부문이 제3섹터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미만 출자한 민법 및 상법상의 사업체를 제3섹터라고 한다.

Ⅱ. 제3섹터의 필요성
(1) 등장배경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공공부문만으로는 시대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욕구충족
종래 전통적인 경제주체인 공공단체와 민간이외에 양자의 결합에 의한 형태의 공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출자자가 각기 자기측면에서 이유가 있다 .즉 공공부문에서는 (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시책 운영의 필요성, (ii) 민간부문의 활용에 의한 자금조달과 사업능력과 경영능력을 도입, (iii)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인사상의 각종 제약으로부터 탈피 등의 이유로 인한 것이며, 민간부문의 측면에서는 (i)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투자안전보장 기대, (ii) 정부의 규제 또는 권력적 개입을 통한 사업추진의 신속성 기대, (iii) 각종 공공정보의 유리한 확보가능성과 부대사업의 우선권 확보이다.

Ⅲ. 제3섹터의 종류
(1) 지방공기업상의 제3섹터
지방공기업법은 제3섹터에 의한 공사혼합의 지방공사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통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사를 제3섹터 또는 혼합출자지방공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상의 제3섹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공사. 공단이외의 민, 상법에 의한 제3섹터인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3) 사법상의 제3섹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금융기관, 민간기업, 국가의 공사, 공단, 기타의 연고기관과 공동출자하 확보이다.

태그 제3섹터, 공공부문, 민간부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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