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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7 /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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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학] 지방행정의 광역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지방행정의 광역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제2장 광역행정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제2절 광역행정과 행,재정의 효율화
제3절 광역행정의 방식
제4절 광역행정의 실시
제5절 주요국의 광역행정
제6절 한국의 광역행정

제3장 정부간 분쟁과 조정
제1절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조정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의 조정방법
제3절 한국의 정부간 분쟁과 조정

본문내용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Ⅰ. 구역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함
◦소극적으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그 경계의 범위내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연부락이나 촌락과 같은 공동사회적 단위를 중심으로 획정되는 것인데 비하여,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할 것임
2. 구역과 기능, 계층구조와의 관계
◦구역문제는 기능의 재배분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양자를 분리하여 논할 수 없음(영구의 지방정부 경계위원회의 보고서 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의 관계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대화행정 및 민주행정 기능과 광역적인 조정 및 개발행정기능의 요구에 대처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음

Ⅱ.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1. V.D. Lipman의 견해
1) 구역설정에 있어 일반적이며 양적인 척도를 적용하여 유사한 크기의 면적이나 인구의 구역을 확보해야 함
2) 구역은 지리적인 고려, 산업분포, 경제생활의 전국적인 권역, 전통적 구성 및 인구의 역사적 집단 등 제요인에 명백하게 기초를 두어야 함
3) 그 나라의 중요한 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대로 행정구역을 평준화하거나 또는 기초적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지방별 중심지를 근거로 구역을 평준화해야 함
2. A.C. Millspaugh의 견해
(1) 공동사회
◦공동사회는 대체로 지방성을 가지고 그 지역적 범위의 한계를 정할 수 있는 인구의 집단을 지칭함
- 지리적 한계의 설정 가능 및 인간적인 면식관계 존재, 심리적 동실성 및 공통의 이상 존재
경제의 연대성 및 상호관련성, 경제적 상호의존성 등
(2) 행정단위
◦적정한 인구규모와 행정량을 가진 구역으로서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총족시킴에 있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정도에서 행정구역을 정해야 함
(3) 자주적 재원조달단위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으로 그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선에 구역을 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의 구역은 합병 또는 폐지시켜야 함
◦인구, 경비, 세율의 세가지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적정규모를 산출함
(4) 행정편의에 따르는 구역
◦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이 집행기관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행정처리에 편리하도록 설정해야 하는데, 현대에는 교통의 발달로 구역의 광역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3. J.W. Fesler의 견해
1) 행정구역을 설정하려면 먼저 자연적,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함
2) 행정구역은 그 구역의 행정기관이 행정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획정해야 함
3) 행정구역은 경제적 조건인 자주재원조달능력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
4) 행정구역은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통제가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정도의 구역으로 설정해야 함
4. 영국 지방자치위원회의 견해
◦1958년 주택, 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위원회에 발한 훈령에 의하면 구역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편리한 지방정부를 수립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함
◦효과성은,
- 모든 행정기능을 높은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법령이 요구하는 최저요건을 충족시킬뿐 아니라 그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편의성은,
- 지리적 상호접촉과 지역민 정서적으로 순응할 수 있는 지방성 보유
- 너무 크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되며, 너무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해도 안됨
◦구역문제를 다룸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공동사회
- 발전 또는 장래의 발전성
- 경제적, 산업적 특성 및 재정수요와의 관계하에서 측정된 재원
- 적절한 경제권, 교통통신수단, 행정중심지, 상업 및 사회생활중심지에의 접근성
- 인구의 규모, 분산 및 특성
-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실적
- 구역의 규모와 형태, 주민의 소망 등
5. UN의 견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에 관한 원칙과 각 행정서비스별 적정규모를 제시
- 기초적 자치단체의 구역은 공동체의식이 존재하고 주민이 행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가장 넓은 구역으로 획정할 것
- 제2차적 자치단체의 구역은 그 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가장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되도록 넓은 구역으로 하되, 지방의

태그 지방행정, 지방자치, 광역행정, 구역개편,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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