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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인구문제론] 인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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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7 /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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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구문제론] 인구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멜서스의 인구이론과 비판들
Ⅲ. 오늘날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Ⅳ. 인구변동의 요인
Ⅴ.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
Ⅵ. 결론

본문내용

1.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화
인구가 도시로 과밀화 되어가고 있는게 우리나라의 제일 큰 인구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ㆍ경기의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등의 위성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70 km 이내의 경기도 19개군 면적은 북한을 제외한 전국토의 11.8%에 해당하는 1만 1686킬로미터로 전인구의 40%이상이 거주, 국가기능과 경제활동이 과밀하게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사회ㆍ경제ㆍ정치ㆍ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현정부에서 공주ㆍ연기 등지를 신행정수도로 지정해 정부기능의 이동을 시도하였다. 이는 인구의 이동까지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을 뿐만 아니라, 수백년간 유지되어온 수도를 지금에 와서 옮긴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화를 위해서 전국의 고른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농간의 인구격차 해소를 위해서 농촌의 개발이 시급할 것이다.

2. 고령화사회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 생활환경의 발달로 점차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현대 사회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보통 전체 인구 가운데 노령인구(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일 경우 노령화사회라고 하고, 12% 이상을 경우를 노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노령인구가 10% 수준으로 이미 노령화사회를 지나 급속도로 노령사회로 치닫고 있다. 반면에 출생율은 매년 감소하여 더욱더 고령화사회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노령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노동인구의 감소, 둘째, 노동인구의 비노동 인구에 대한 과도한 부양책임, 셋째,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저하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는 다음 세대(노동 인구를 일컬음)의 부양능력 가중화라는 악순환 등이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점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출산율이 증가하면 노동가능인구가 늘어나 노인인구의 부양책임이 수월해 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할 것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고,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의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노후 복지를 위한 실버시설마련, 제대로 된 국민연금의 지급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1. 권태환 외 공저,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 인구교육위원회 펴냄, 『인구문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3. 네이버 지식in

태그 인구문제, 고령화, 노령사회, 저출산, 멜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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