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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NGO론] 국제사회 NGO의 동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국제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Ⅱ본론
2.국제사회 NGO의 동향
3. 국제사회에서의 NGO의 역할
4. 국제사회에서의 NGO의 활동
Ⅲ.결론

본문내용

2.국제사회 NGO의 동향
1)전세계 시민운동
오늘날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국경을 초월한 국가간의 정책적 협의가 증가되고 협력적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서 국제기구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되었다. 상호의존적이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국제활동과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들은 실질적으로 주요한 분야 - 안보, 무역, 경제협력, 환경, 인권 등 -에서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 개념의 정부간의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민간차원, 비정부차원의 국제기구는 활동범위와 분야에 있어 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토대로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형성하는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부 기구를 구성하는 사회단체는 정치체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정치,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간의 통제가 약하고 공백이 있을 경우 이를 채우는 자연스러운 교량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NGO는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영역과 시민영역이 분리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가 국가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그 구체적 시발점은 1863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국제적십자 운동이다. 국적이나 이념과 관계없이 전쟁 부상병을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출발한 이 운동은 전세계 시민운동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
현재 NGO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NGO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미국 에서는 무려 1백20만여 개의 시민단체가 활약하고 있다. 미국의 NGO는 대부분 회원의 회비와 기 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5만여 개 단체는 기부금에 면 세 혜택을 받고 있다.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NGO는 대신 특정 정파 나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제약당한다.
반면 14만여 개의 단체는 면세 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에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들 시민단체는 TV 등 언론매체나 의회청문회에 나와 자신들의 입장을 당당하게 주장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시민운동의 발상지답게 NGO의 활동이 국제 연대성 을 지닌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국제사면위원회(AI). 지난 61년 영국의 피터 베 넨슨 변호사가 양심수 석방과 정치범 박해 금지를 위해 창립한 이 단 체는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 50여 개 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1백10 만 명의 정기 기부자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는 유엔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협의 기구로까지 그 격이 올라갔다. 얼마 전에는 국제사면위원회가 평양 인근 승월리 정치범 수용소의 실체를 폭로한 직후 이 수용소가 폐쇄됐다는 탈북자 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출발한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 관 련 직종에 종사하는 6,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80여 개 국에서 활동 중이다. 특히 이 단체는 의료 지원을 위해 12명의 회원을 북한에 상주 시키고 있다.
일본에서 NGO는 NPO(비영리단체)라고 부른다. 지난해 3월 일본 중의 원 본회의에서 NPO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만 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95년 고베(神戶) 대지진 복구에 나선 시민·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 논의를 계기로 3년여 간의 논란 끝에 마련된 것이다. 이로 써 일본의 NPO는 법인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 8만6천여 개에 이르는 일본의 비영리 시민조직들 가운 데 10% 이상이 법인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NPO법이 규정한 활 동 분야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어린이 육성, 사회 교육 등 12개다. 하지만 법인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이나 종교활동은 금지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 활동을 펴온 소규모 단체들은 은행 융자 등 이 쉬워지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 나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가 되지 않고 수익금에 법인세가 부과된 다는 점이 일부 단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는 NGO가 인류 평화나 지구촌 환경 보호 등 세계적 관 심사를 이슈화해 활동하면서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들은 정보화에 힘입어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1세기의 대안적 사회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그 린피스와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등을 들 수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 71년 9월 캐나다 밴쿠버의 ‘물결을 일으키지 말 라’라는 반핵운동단체 회원들이 집접 배를 타고 알래스카 연해에서 미국의 핵실험을 반대한 것을 계기로 결성됐다.
이 단체는 ‘푸르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름을 그린 피스로 바꿨고 79년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6개 국을 중심으로 ‘그 린피스 인터내셔널’을 발족시켰다. 본부는 암스테르담. 반핵운동과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에 대한 의식 고취 등 지구 보존에 앞장서온 그 린피스는 세계 160여 개 국 4백여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국제지뢰금지운동은 지난 91년 12월 미국의 ‘베트남 퇴역군인 미국 재단’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국제의사회’가 설립한 조직으로 60 여 개 국 1,000여 개 인권단체, 군축, 종교 환경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 입돼 있다. 지뢰 없는 지구촌 건설이란 목표를 내걸고 활동해온 이 단 체와 책임자인 조디 윌리엄스는 지난 97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 다. 대인지뢰의 개발·이전 등을 전면 금지하는 오타와협약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로 덕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 NGO의 정체성이 위기를 맞고 있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공 많은 배가 산으로 가듯’ 국제지뢰금지운동이 노벨평화상 수 상 후 상금 사용처 문제와 회원간의 대립 등으로 조직 내분에 휩싸이 고 있는 것은 이러한 단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국제적십자나 국경 없는 의사 등 인권단체들이 내전에 신음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구호물자를 탈취 당하고 요원들이 피살되는 바람에 제 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신의 생명 보존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NGO의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한 로비를 주요 임무로 하는 시 민단체들도 생겨나 NGO 활동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 때문에 ‘보 다 나은 운영을 위한 자선사업자문단(CB
BB)’ 같이 NGO를 감시하는 NGO까지 나왔다

2)쓰나미와 해외 NGO동향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세계 각 국으로부터 인도적인 구호와 지원의 손길이 쇄도하고 있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자신의 사재를 흔쾌히 내어놓는가 하면, 어떤 스타들은 자선공연을 하여 모금을 벌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지원은 물론 기업들과 스타들의 구호와 지원의 따뜻한 손길들이 줄을 이었다. 여기에 선진국들은 부채탕감이나 채
무상환유예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진국들의 구호와 지원에 대한 현
지의 반응이 일반적인 예상과는 조금 다르다는 소식이 들린다. 물론 즉각적인 구호와 지원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의 반응이 떨떠름하다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아예 지원 자체를 거부했다. 선진국 내부에서도 자선 방식의 도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난을 당한 지역 국가들에 대한 진정한 도움은 일시적인 구호와 지원, 그리고 부채탕감 등의 방법을 포함한 자선 성격의 도움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한다. 그 대신 해당 국가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배후에는 특히 제3세계
농산물과 섬유제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 다시 말해 재난 지역에 대한 진정한 도움의 첫걸음은 바로 이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농산물과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무역규제를 철폐하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해외 NGO들도 이러한 방향에 대해 눈을 돌리고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현재 수백 개의 NGO들이 Global Call for Action against Poverty라는 이름의 활동연대를 결성하여, 제3세계를 위해 공정무역, 특히 자유무역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섬유, 타피오카, 쌀, 목화, 야자유, 우유제품 및 설탕 등 거의 모든 제3세계 수출품목에 대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이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제3세계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호단체 옥스팜(Oxfam)은 농산물과 섬유제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고율의 관세야말로 제3세계가 선진국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서, 선진국들의 구호의 손길이란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이전에 제3세계로부터 받았던 것을 되돌려 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 제3세계 국가들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으로 인해 입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인 수파차이 파니치팍디(Supachai Panitchpakdi)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제3세계가 얼마나 배척당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통계수치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2002년 스리랑카는 자신의 수출품에 대해 3억1500만 달러를 관세로 지출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관세로 8억50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태국은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르웨이는 수출액이 스리랑카의 10배 이상이면서도 수출품에 대한 관세로는 스리랑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억26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스리랑카 수출액의 20배를 수출하는 스위스는 겨우 2억4500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러한 관세 지출액의 엄청난 차이야말로 제3세계 국가들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동춘 등, 「NGO란 무엇인가」, 서울 : 아르케, 2000.
주성수, 서영진 공저,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 」, 서울 : 홍익미
자유기업원, NGO모니터 No. 33, 2005년 2월

[Internet Site]
네이버 www.NAVER.co.kr
퍼그워시 www.ytc.pe.kr/pugwash/cover.html

월간 지구촌 www.magazinegv.com

태그 NGO, NPO, 비정구기구, 앰네스티, 국경없는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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