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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공장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공장법(Factory Act)의 정의
2. 영국의 구빈법과 구빈제도
①노동자법령(노동자조례)
②걸인·부랑자 처벌법
③엘리자베스 구빈법
④정주법
⑤작업장적부심사법
⑥길버트법
⑦스핀햄랜드법
3. 공장법이 성립될 당시의 영국의 시대상황
4. 공장법이 사회복지발달에 미친 영향
①아동복지
②여성복지
③산업복지
결 론

본문내용

공장법이란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의 노동 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최초의 아동복지법의 성격을 가진다.
산업혁명에 의해 탄생한 공장제 공업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주의 각국에서 제정한 노동자보호 입법으로서 1802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일정연령 이하자의 취업금지, 노동시간의 제한, 특히 아동, 연소자, 부인에 대한 특수한 제한 내지 금지, 휴일, 휴게시간, 사업장 내의 위생시설, 위험예방시설, 임금보호 등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동의 노동을 1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도제건강 및 도덕유지법이었다. 그러나 1802년에 제정된 공장법은 시행부서가 없어서 도제의 건강과 도덕을 보호할 수 없었다. 이것은 1833년의 공장법으로 대체되었는데 이에 의하여 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는 중앙당국과 그 밑에 지방감독기구를 설치하였다. 1833년의 공장법은 9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13세 이하 아동의 노동시간을 1주에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장 감독관을 파견했으며 아동의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노동시간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후생복지와 위생환경을 개선토록 규정했다. 1833년의 공장법에 의해 공장장학관제도가 생겨났으며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학업이 일반화 되었다. 이러한 공장법은 1847년 다시 개정되었는데 부녀자와 18세 이하 아동의 근무시간을 1일 10시간으로 규정하였다. 공장법은 1802년 제정된 이래 1847년까지 개정을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부녀자와 청소년의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이 법은 훗날 미국과 유럽 전역에 전파되어 아동과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공헌하였다.
2. 영국의 구빈법과 구빈제도
공장법을 이해하기에 앞서 영국의 시대에 따른 구빈법과 구빈제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①노동자법령(노동자조례)
에드워드Ⅲ세 때인 1349년에 제정하여 처음으로 노동력을 법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1348년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자 노동력은 급격히 줄었고, 임금은 상승되었다. 그리하여 영국 정부는 임금상한선을 정해 놓고 노동력을 규제․통제하였다.
노동자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남녀는 그가 어떤 상태이건 일을 해야 하며,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하며, 보수는 그가 전에 늘 일해야만 되었던 장소에서 받아야 한다. 전에 늘 일했던 장소에서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다음 장소로 옮겨지되 엄격한 감시하에서 옮겨진다.
셋째, 길거리를 방황하는 자, 구걸하는 자, 노동하기를 거절하는 자, 추악한 행위를 하는 자 등은 감옥에 처한다.
이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노동자의 이동을 규제했으며 노동가능자로 하여금 지정된 일에 종사하게 하고 명을 거역하는 자를 투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노동자의 생활유지나 허약한 빈민문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노동만 강제하였다. 노동자법령은 빈민을 구제하려는 정부의 노력보다는 당시의 영국지주들을 위한 법이다. 그러나 노동자법령의 등장으로 임금제도가 생겨났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②걸인·부랑자 처벌법
빈민구제를 위하여 헨리Ⅷ세 통치하에 1531년과 1536년에 빈민구제를 위해 걸인·부랑자 처벌법과 건장한 걸인·부랑자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관리들은 빈곤한 주민을 모두 찾아서 등록해야 한다.
둘째, 1531년의 제도는 걸인 증명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1536년의 제도는 기부에 의한 모금재원으로 국가관리 하에 구걸행위로부터 대처하게 하였다.
셋째, 빈민 특히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직업알선을 정부가 주선하도록 하였다.
넷째, 부유한 교구로부터 가난한 교구로의 기금의 권장했으며, 최초의 공공복지 관리가 제도화되었다.
다섯째, 노동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1차적으로 태형을 가하고, 2차 거부 시에는 오른쪽 귀의 연골 부분을 잘라내고, 3차 거부 시에는 사형으로 처벌했다.
여섯째, 5~14세 이하 아동의 구걸행위를 금하였다.
이 법은 경제적 곤궁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 계기가 되었다. 또 정부에 의한 최초의 구빈대책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처벌에 관한 대표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1547년 법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자가 3일 이상 노동을 거부하면 인두로 가슴에 V자 낙인을 찍어 노예로 살도록 했으며, 도망치면 이마에 S자 낙인을 찍어 평생토록 노예로 만드는 등 매우 가혹한 법이었다. 그리고 1563년에는 도제법이 제정디었다.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 등을 법으로 명시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아동복지론, 이대근 저
2)여성복지, 이소희 외 6명 공저
3)서양사회복지사론, 김동국 저

태그 공장법, 구빈법, 구빈제도,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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