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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행정(경찰학)] 비교경찰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비교경찰론중 빠지기 쉬운 네덜란드나 특히 자율방범제도가 잘 정비 되어 있는 브라질경찰제도도 비교하는 등 나름대로 충실히 작성해 보았습니다...

목차

▣ 目 次 ▣
序論
Ⅰ경찰의 의의
1. 경찰의 의의
2. 경찰의 종류
3.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3. 영미법계 경찰개념
4. 절충적 경찰개념
5. 경찰개념의 세 가지 패러다임

Ⅱ 비교경찰제도론의 기초
1. 비교경찰제도론의 학습목적

本論
Ⅰ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직무명령의 의의
Ⅱ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직무명령의 한계
Ⅲ 구체적 사례
Ⅳ 브라질 경찰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本 論
Ⅰ 英國 警察
1. 英國警察의 歷史
1) 고대경찰(앵글로색슨 시대, A.D. 500∼1066)
① 집단안전체제 ② 상호보증제도 ③ 10인조합 ④ 100인조합 ⑤ 샤이어
2) 中世의 警察制度
⊙ 중세에 접어든 1066년에는 치안판사가 임명되어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법 집행과 재판기능은 분리되었으며 보안관의 권한은 법 집행에 한정되었다.
① 앵글로색슨족 전통모습으로의 복귀 ② 치안판사제도 ③ 윈체스터 법의 제정
④ 공동책임단위로서의 장원 ⑤ 지방정부단위로서의 교구 ⑥ 상업경찰
⑦ 육군헌병경찰제도의 생성과 폐지
3) 近代警察의 創設
① 헨리필딩의 경찰력 강화
② 로버트 필 경의 경찰제도의 개혁
- 수도경찰청의 창설 - 지방에서의 경찰위원회 조직
- 중앙정부에서의 자치경찰 창설 - 상업, 수상, 교구경찰 등 통합하여 일원화
4) 20세기 이후의 警察制度
① 1919년의 경찰법
- 경찰관의 급여 인상과 근무 조건의 개선,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그 목적은 실현되지 않았음.
② 1932년 수도경찰청장인 트랜챠드 경의 개혁
- 훈방제도의 강화, 일선경찰의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법률부의 신설, 순찰 제도의 개선과 시설의 확충 등 개혁 실시함.
③ 1942년 경찰합병 및 경찰법 제정 ④ 1960년 1월 왕립위원회
⑤ 1964년 경찰법 제정
- 지방경찰의 통페합 - 경찰위원회에 의한 관리 - 3원체제
⑥ 내무부장관의 영향력을 강화시킨 법 제정 ⑦ 2000년 7월 수도경찰청의 자치경찰화

2. 英國警察의 組織
1) 英國警察體制의 特徵
① 영국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주마다 독특한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② 일반경찰(잉글랜드와 웨일즈 43개, 스코틀랜드 8개, 북아일랜드 1개 등 총 52개의 지방 경찰청이 독립적으로 활동)과 특수경찰(군대, 하천, 대학 등)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청 상호간 지휘나 감독 또는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③ 형태적 지방자치, 실질적 중앙집권
④ 영국 지방경찰의 독특한 3각 관리체계

3. 英國警察의 人事
1) 警察 階級

2) 警察 人力
① 경찰인력관리
- 경찰기관의 인력은 제복경찰, 경찰간부 등 정규 경찰관과 민간직(일반직)으로 나뉘고, 국가비상시에 대비하여 특별경찰대와 경찰후보생 등이 있다.
경찰관 1인당 인구부담률은 420명으로 한국의 680명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② 경찰직에 관한 인력관리제도
- 경찰직 : 순경으로부터 시작하면 대개 모든 경찰은 이 직위에 머물게 되고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전체의 3/4이 이에 해당) 이들은 경찰행정서비스에서 중추인력 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함.
- 경찰행정의 경찰보조인력으로서 민간직 : 지방경찰위원회가 일반적인 고용 계약에 의해서 경찰관들과 다른 근무규정과 조건으로 임용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인력이지만 전문성의 중요도가 부가 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3) 採用
⊙ 영국에서는 내무부가 정한 지침에 의거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경찰관을 모집하고 있고, 자격요건은 남자의 경우 18세 6개월이상 30세 이하의 나이로 체력검사와 필기,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하고 있음.
⊙ 영국경찰은 모두 순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수인력 확보방안으로서 학위소지자 특별모집을 하기도 하며, 경찰청장은 공모에 의해 지원자를 모집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기도 한다.
4) 見習
⊙ 영국의 견습제도는 신분보장의 전제로서 필요하고 유익한 제도로서 임용 후 경찰업무를 수행하기에 건강이니 성품에 비추어 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견습으로 하여 수시로 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임명권자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순경은 2년간 견습으로서 근무하며 근무 중 단기간 훈련센터에 입교하여 형사, 감식, 교통, 운전 등 제반 경찰업무를 교육받으려 이때 각자의 특기나 적성이 면밀히 파악되어 시보 종료후의 보직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견습기간 일지라도 본인의 신체 및 정신상 경찰관으로 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개월 간 예고 또는 1 개월 간 봉급을 지급하고 임의로 면직시킬 수 있다.
그밖에 순경 또는 경사 및 경위로 임명된 자는 1년간은 그 계급을 견습으로서 근무하는데 감독자로서의 성적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의견에 의하여 본래의 계급으로 복귀할 수 있다.
5) 敎育 訓練
① 신임교육의 경우
- 기간 : 2년
- 교육기관 : 국가(내무부)에서 운영하는 6개의 지방경찰학교 및 해당 지방경찰청
- 교육방식 : 이론교육 및 훈련(최초 6개월 합숙)과 실무실습병행
- 교육방침 : 경찰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찰관 양성
② 교육기관
- 국립경찰참모대학 : 경찰고위간부의 교육 및 전국 비 간부경찰관 중 희망자를 엄선, 경찰엘리트 양성
- 관구경찰학교(4개)와 관구 경찰대학부설 형사, 교통, 통신학교
- 각 주의 12개의 지방경찰학교 : 대부분의 교육은 지방경찰학교에서 실시하며 사격, 지도력훈련 등 특수과정에 정평이 있는 지방경찰학교에서는 타지역 경찰관들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어 다른 지역 경찰관간 교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 브람스힐 경찰대학 : 경감이상 간부 교육과 고속승진 제도 경찰관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전통과 높은 명성으로 인해 미국 FBI 등 세계 각 국의 고급 경찰간부들도 교육비를 내고 입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반까지 소수의 간부를 선발, 교육 파견하기도 한다.
6) 昇進
⊙ 영국의 중급감독자는 순경부터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로, 우리나라와 같이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국가고시합격자 등의 특채제도는 없다. 대학졸업자도 경찰에 투신한 이상 모두 순경부터 출발한다.
① 일반승진제도
- 경사, 경위까지의 시험승진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그 이후는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고속승진제도에 포함된 엘리트 경찰 이외에도 승진을 최대목표로 하지 않아 대다수의 경찰관이 순경이나 경사로 퇴직하며 이들은 승진보다 수사 등 전문성 향상에 전념하고 있다.
② 특별승진제도
-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경사승진시험 상위합격자나 학위소지자 특별모집에서 선발되어 2년의 견습을 마치고 경사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20대 중반에 경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4. 英國警察의 主要 特徵
1) 自治制 警察制度
⊙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원형인 영국의 경찰조직도 각 지역의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상이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고, 현재 자치제 경찰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수도경찰청은 내무부장광의 관리 하에 있는 특수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2000년부터 경찰위원회를 창설하여 자치경찰화 하였으나, 북아일랜드 경찰은 북아일랜드(내무부) 직속의 국가 경찰제도이다.
2) 民主的인 警察委員會制度
-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업무에 관한 정책결정과 집행의 지휘감독을 행하는 경찰행정기관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법정상설위원회이다.
3) 政治的 中立의 보장
- 경찰은 구조적으로 정당원인 지방의회의원이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속 되어 있고, 경찰의 고위직까지 지방의회의원들이 선임하게 되어 있어도
경찰과 정당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민권의식수준이 높고, 경찰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4) 權力分立型 管理體系
- 영국의 경찰조직은 1964년 경찰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으나, 경찰의 운영 및 관리는 내무부장관과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의 세 기관이 상호 조정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Ⅱ 독일 警察
1. 독일警察의 槪要
1) 分權化된 警察體制 維持
⊙ 독일은 연방제국가로서 16개 각 주마다 독자적인 경찰권을 행사하고 긴급사태 발생시나 특정 업무를 수행시에 연방경찰이 적절하게 개입하는 균형 잡힌 분권화 체제임.
2) 우리나라 警察制度와의 關係
⊙ 우리나라 경찰모습이나 제도(법령, 용어, 기구)는 일본경찰의 모델을 닮아있고, 일본경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독일 프로이센 경찰제도가 많이 이식되어 있다.
⊙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독일을 소개하는 것은 한국경찰의 발전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
⊙ 분단된 국가로서 통합과정을 경험한 독일경찰의 범죄통제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2. 독일 警察의 歷史
1) 封建主義 領主故券
- 14세기 이후부터 봉건영주에게 영주로서의 권한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기능을 행사하는 경찰권을 부여하였다.
- 농촌에서는 기마경찰형태, 도시에서는 자치경찰형태로 출발
- 프로이센 : 경찰은 국가사무, 국가의 관리나 정보로부터 위임받아 그 업무를 특정한 자치경찰의 경찰관이 담당

2) 國家事務로서의 警察(國家警察制度)

- 1908년 자치행정을 채택한 후 경찰사무는 국가사무라는 점에 변함이 없었음.
- 1812년 기마경찰을 개편하여 정식으로 경찰대 창설
- 1848년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국가경찰인 정복경찰이 생겨남.
-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때 1871년 4월의 제국헌법 제정당시와 바이마르공화국의 1918년 10월의 국가개혁시대에도 경

참고문헌

◈ 參 考 文 獻 ◈




▶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2002.

▶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2002

▶ 김형만 외 8인,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범문사, 2003

▶ 이관희 외 1, 독일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 수사연구 중 1999, 2000, 독일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 선진외국의 경찰제도, 경찰청 혁신기획단 ·자치경차추진팀, 2003

▶ 1994. 7 穴見健次 「警察學論集」

▶ 2002. 2 김용호, 「수사연구」브라질, 치안안정 없이 이미지 개선효과 없어

▶ 2003. 3 「경찰학 연구」브라질 경찰

▶ 2004. 2 경찰청, 「브라질 경찰제도」



태그 비교경찰론, 선진경찰행정, 외국의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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