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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인터넷실명제와 익명성의 책임과 자유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4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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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신실명제
2. 우리나라에서의 실명제의 현황
3.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의 자유와 규제
4. 인터넷실명제의 순기능
5. 인터넷 실명제의 역기능
6.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선진국의 사례
7. 결론

본문내용

1998년에 정보통신부는 ꡐ통신 실명제ꡑ 라는 것을 발안했다. 그 때의 통신실명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신실명제는 익명이나 가명에 대한 방법으로서의 실명제라기보다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개시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실제의 신원을 밝히고 이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KT나 하나로 같은 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가입하는 순간에 실명을 확인하게 되며 실명을 확인 받은 가입자가 추후 통신활동의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을 밝히든 아니든 지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반면, 2003년에 새롭게 제시된 ꡐ인터넷 실명제ꡑ 정책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형성되는 가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단지 정부가 개설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글을 올릴 때마다 사용자는 자신의 실명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인터넷 활동 중에 신원확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1998년의 실명제정책은 가입 시 실명확인을 통한 IP의 추적으로 간접적인 신원확인 가능성을 제시하며, 2003년의 정책은 IP 추적의 어려움을 피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에서의 실명제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실명제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입법례로서는 우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ꡒ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ꡓ함으로써 ꡒ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ꡓ(제1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여기서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제3조 제1항) 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ꡒ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ꡓ(제1조) ꡒ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태그 인터넷, 인터넷실명제, 익명성, 책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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