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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부동산학] 에스크로(Escrow)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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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4 /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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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학] 에스크로(Escrow)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 ------------------------------------
2
에스크로의 성립조건 ------------------------------------
2
에스크로의 필요성 - 우리나라 도입의 필요성 ------------------
3
에스크로 직원의 업무 -------------------------------------
4
에스크로 수수료 부담 주체 --------------------------------
5
에스크로 회사 ------------------------------------------
5
에스크로 회사의 자격요건 ---------------------------------
5
에스크로 대리인으로서의 중개인 준수사항 --------------------
7
에스크로 대리인으로서 원칙 및 금지사항 ---------------------
7
에스크로 어카운트 ---------------------------------------
8
에스크로 절차 및 주요업무내용 -----------------------------
10
에스크로 개설시 필요정보 ---------------------------------
12
에스크로 회사 선택 시 유의사항 ----------------------------
13
에스크로 지침서 ----------------------------------------
14
에스크로의 종결 ----------------------------------------
15
에스크로의 취소 ----------------------------------------
15

본문내용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

• 에스크로 : 중립적인 제 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
•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 매매계약을 영구적으로 기록/보존하는 역할
• 장점 : 업무 처리가 일률적이고 안전/신속/정확하다.
• 단점 : 모든 업무를 에스크로 회사에 맡기는 경우 비용 부담 (통상 0.1%~0.2%)


에스크로의 성립조건

◆ 에스크로와 관련된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 계약당사자가 존재
• 계약 대상물인 부동산이 존재
• 조건에 대한 상호합의가 존재
• 합당한 대가 존재

◆ 에스크로 계약 성립시 충족 사항

1) 구속력 있는 계약 - 매수인과 매도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계약 존재
2) 조건부 인도 - 에스크로 회사에 이전증서가 조건부로 인도
3) 제3의 독립적인 당사자 - 매수인과 매도자를 쌍방대리하는 제3의 독립 당사자

➜ 계약당사자(매도자와 매수자)들의 뜻에 따라 작성된 에스크로 지침서에 당사자들이 서명을 하면 법적으로 완전하고 구속력 있는 에스크로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당사자가 자신이 서명한 계약조건들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에스크로 직원 역시 지침서의 조선들에 따라야 한다.

태그 에스크로, escrow,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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