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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법]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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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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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 국민연금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3. 국민연금법의 목적(입법배경)

4. 대상자 규정

5. 급여내용 규정

6. 재정

7. 관리운영

본문내용

5. 급여내용 규정
제45조 (급여의 종류)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2.31>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제46조 (급여의 지급)
①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한다.
②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제47조 (기본연금액) ①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1천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개정 1998.12.31, 2000.12.23>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수급3년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3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 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나. 연금수급2년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2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다.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 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태그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제도, 연금,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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