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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노동조합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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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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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노동조합의 규약이라는 주제의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설
Ⅱ 법적 성격
Ⅲ 규약의 기재사항
Ⅳ 규약의 제정변경
Ⅴ 규약의 행정관청에 의한 감독
Ⅵ 결

본문내용

Ⅰ 서설

1 조합의 민주성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 자주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적인 운영에는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2 규약의 중요성
노동조합에서는 조직과 운영에 있어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민주적 운영을 위해 자주적인 법규범인 규약을 제정하고 있다.


Ⅱ 법적 성격

1 자주적인 법규범
규약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이 만든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자주적인 법규범이다.

2 내부통제의 근거
규약은 헌법상 근로3권의 단결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조합성립시 필수요건
노동조합 설립시에 설립신고서에 규약 첨부하도록하여 조합규약은 노동조합 설립시에 필수요건이 된다.

4 법에 의한 제한
규약은 노동조합의 기본규범이지만 국가의 강행법을 위반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태그 노동, 조합규약, 노조규약,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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