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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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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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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대상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종류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전달체계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재정 충당 방법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0. 결론

본문내용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 예산확보의 문제
☞적정 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법의 성격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혜적 급부인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도가 되고 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의 지적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예산상의 이유로 재정여건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과연 현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신과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생활보장예산의 대부분은 수급자수와 급여액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급자수는 경제상황에 따른 실업자수, 소득분배구조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급여액은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결과와 전체 수급자의 자가 소득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액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수급자 규모의 변동보다는 할당된 예산의 규모 안에서 수급자가 선정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부조지출의 국제적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의 소요예산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2001년의 국민기초생활제도 총 소요예산 약 3조1천억 원은 1997년도 우리나라 GDP 416원 대비 0.72%이하이고, 주요국의 GDP대비 사회부조 지출의 비중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 김재진 / 제정포럼 제72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조흠학 / 법학논총 제28권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에 관한 연구 / 김종배 / 지역복지정책 제15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쟁점과 대안 / 손지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네이버 hppp://www.naver.com

태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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