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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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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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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 근대적 공공부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3) 생활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2.국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및 운용상의 원칙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용상의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자활사업
(1)자활사업의 의의
(2)자활사업의 종류
(3) 자활사업의 추진 현황
(4) 자활사업의 추진 체계
(5)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본문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 기존의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은 그 대상의 기준을 인구 통계적으로 특정인구집단에 한정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하여 빈곤문제가 극히 일부의 특정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하였다.
따라서 빈곤문제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모든 빈곤층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로 바꾸기 위하여 1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동안 시혜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생활보장법을 국민의 권리이면서 국가의 의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를 한 단계 올려놓았다.

(3)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이전의 생활보호법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①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과 연령을 중시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를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금액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급자 선정을 합리화하였다.

참고문헌

* 복지국가의 공공부조(사회보장제도의 접근) / 성무원 / 한솜미디어
* 사회보장론(제2판) / 김태성, 김진수 / 청목출판사
* 기타 인터넷 사례 조사

태그 생활 자활, 자활사업 급여, 기초 국민, 수급권자 사업, 보장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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