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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한국정부론] 현행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토지 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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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부론] 현행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토지 공개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토지의 공공성과 토지 공개념의 의의
1. 토지 시장의 특수성 1) 사적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의 성격
2) 토지 시장이 일반 시장과 다른 성격을 가지는 이유
2. 토지 공개념의 의의와 논의의 쟁점
1) 토지 공개념의 의의
2) 토지 공개념의 사상적 기초
3)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논의의 쟁점: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

Ⅲ.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전개와 문제점
1. 토지 공개념 당시의 토지시장 1) 높은 지가 상승률
2) 토지소유권의 편재
3) 개발이익의 사유화
2. 토지 공개념의 3대 입법 1) 택지소유 상한제
2) 토지초과 이득세
3) 개발이익 환수제도
3. 토지 공개념 제도의 문제 1) 시장측면
2) 정부 정책 전개상의 문제
4. 현 정부의 토지 공개념 정책
1)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2) 종합부동산세
3) 토지거래 허가제
4)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분양권 전매의 제한
5. 현행 부동산 정책의 문제

Ⅵ.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1. 토지정책의 원칙과 수단으로서 ‘토지공개념’
2.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정책수단의 검토
1) 패키지형 세제개혁 : 토지보유세의 강화와 기타 세금의 감면
2) ‘토지공공임대제’의 병행 실시
3.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효과
1) 분배의 공평성 향상
2) 생산성 제고
3) 개발의 효율성과 민주성 증진, 주택문제의 완화
4.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의 논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는 11.15 대책이라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전 정책을 살펴보면 그 효과는 미미하여 매 분기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계속 실패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어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인식하여, 다음 대선주자로 부각되는 정치인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토지를 사유재로 인식하여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와,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공적인 요소를 지닌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유재로서 보다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뿐 아니라 동양 사회에서는 예전부터 토지 소유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었으나,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지난 60~70년대의 강남개발 등에서 투기적 이익을 본 사례가 있으므로 국민들은 흔히 한국사회에서 돈 버는 수단은 부동산 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다.

이렇듯 계속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것은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제도들을 재평가 하는 것과 더불어 토지재화에 대한 성격 및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참고문헌

· 알기 쉬운 토지 공개념, 김윤상,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5
· 헨리 조지: 10년만에 다시보다, 이 정우,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2
· 토지공개념과 신도시: 구상에서 실천까지, 이 규황, 삼성경제연구소 1999
· 토지정의시민연대 site http://www.landjustice.or.kr/

태그 토지 부동산, 공개념 개발, 시장 택지, 개발이익 소유, 상승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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