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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범죄사회학] 성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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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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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사회학] 성과 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주제선택이유
-진행방향

본론Ⅰ.
1-1. 강간죄의 처벌대상
● 강간의 객체로 부녀만으로 한정하는 것, 합당한 것일까?
1-2. 강간죄의 성립행위
● 폭행, 협박에 대한 저항의 정도가 강간죄의 성립여부?
● 성기삽입만이 강간죄?
본론Ⅱ.
1-1.부부강간죄성립 반대
1-2.부부강간죄성립 찬성
1-3.기타
본론Ⅲ.
1-1. 잘못된 사회적 통념
●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성욕의 문제?
● 성의 상품화
● 정숙한 여자 vs 노는 여자
● 성윤리의 이중적 태도
본론Ⅳ.
1-1. 화학적 거세
1-2. 전자 팔찌
1-3. 신상정보공개
1-4. 종합의견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율이 세계 3위라고 한다.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은 여성이면 한번씩은 겪게 되는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폭력은 우리 여성들과 밀접한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폭력은 나이와 인종, 계급, 종교, 직업, 교육 정도, 신체적 매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사례를 보면 3개월 된 유아부터 71세 할머니, 그리고 성인 남성들까지도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성폭력의 위험에서 잠재적 피해자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실제 성과 관련한 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임에도 불과하고 관련된 법률이나 사회적 통념들은 지극히 남성 중심적 입장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폭력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강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강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통해 강간죄 성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부강간죄에 대한 내용을 토의했으며, 이와 관련된 잘못된 사회적 통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처벌에 관한 토의를 통해 나름 결론을 내려 보았다.

참고문헌

- 성․사랑․사회, 문화교양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동녘, 2005
-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 네이버 (www.naver.com)

태그 강간죄 성폭력, 피해자 강간, 여성 대한, 성관계 부부강간죄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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