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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치경제론] 당대 중국의 제도변화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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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경제론] 당대 중국의 제도변화의 양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정부주도형 제도변화

3. 점진적 제도변화

4.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이런 이야기가 있다. 두 어린이가 케이크 하나를 받았는데 기쁜 나머지 고민하게 되었다. 어느 쪽이 케이크를 나누던 상대 쪽은 자기한테 적게 돌아올까 걱정을 했던 것이다. 결국에는 지자(智者)를 찾아가서 나누어 주기를 요청했는데 지자가 그들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줬다. 즉 한 아이가 케이크를 나누고 다른 아이가 나뉜 케이크를 먼저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제는 좋은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 사회에서 도덕만이 해결할 수 없는, 즉 제도의 중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제도란, 신제도주의경제학자 Douglass C. North의 주장에 따르면, “만들어진 규칙, 법을 지키는 순서와 행위의 도덕적․윤리적 규범”이다. 제도의 변화는 “제도의 교체, 전환과 거래과정” 苗壯, “제도변화 속에서의 개혁전략의 선택문제”,「經濟研究」(1992-10), p.85.
이고 그 변화의 방식은, “새로운 제도를 창출시키는 주체가 일정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 취하는 제도변화의 형식, 속도, 돌파구, 시간 등의 총화를 말한다.” 楊瑞龍, “중국제도변화의 방식과 제도선택목표의 모순 및 조정에 대하여”,「經濟研究」(1994-5), p.43.
제도의 변화는 사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양식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역사변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Douglass C. North, 이병기 역, 「제도․ 제도변화․ 경제적 성과」(서울: 자유기업센터, 1997), p.13.

참고문헌

苗壯, “제도변화 속에서의 개혁전략의 선택문제”,「經濟研究」(1992-10).
樊綱, “두 가지 개혁비용과 개혁의 두 가지 방식”, 「經濟研究」(1993-1).
盛洪 외, 「중국의 과도기 경제학」(중국 상해: 三聯書店, 上海人民出版社, 1994).
盛洪, “중국 시장화 개혁의 과도기에 대한 연구”, 「經濟研究」(1996-1).
楊瑞龍, “중국제도변화의 방식과 제도선택목표의 모순 및 조정에 대하여”,「經濟研究」(1994-5).
楊瑞龍, “중국의 제도변화방식의 3단계론: 지방정부의 제도변혁행위를 겸하여 논함”,「經濟研究」(1998-1).
華民, 「경제전환속의 정부」(중국 山西: 山西經濟出版社, 1998).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소 종합과제(綜合課題)팀, 「개혁이 직면한 제도적 변혁」(중국 상해: 三聯書店, 1998).
郭小聰, “중국지방정부 제도의 혁신이론: 역할과 지위”,「政治學研究」(2000-1).
V. 오스트롬 외, 王誠 외 역, 「제도분석과 발전의 반성-문제와 선택」(중국 북경: 商務印書館, 1992).
Ronald H. Coase, Douglass C. North 외, 「재산권과 제도변화-재산권학파와 신제도학파 논문역문(譯文)집」(중국 상해: 三聯書店, 上海人民出版社, 1994).
Douglass C. North, 陳鬱、羅華平 외 역, 「경제사에서의 구조와 변화」(중국 상해: 三聯書店, 1994).
Douglass C. North, 이병기 역, 「제도․ 제도변화․ 경제적 성과」(서울: 자유기업센터, 1997).

태그 제도 제도변화, 중국 변화, 개혁 정부, 경제 시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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