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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외교정책론] 한국 정부의 독도 외교, 그 허와 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독도 분쟁의 개괄

3. 독도의 전략적 가치
1) 경제적 가치
2) 군사적 가치
3) 사회․문화적 가치
4) 정치적 가치

4.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

5. 독도 외교의 현 주소
1) 한국 정부의 입장
2) 정치계
3) 학계
4) 국민들의 목소리

6. 일본의 독도 외교
1) 일본 정부의 입장
2) 일본 국민의 생각

7. 국제 사회의 시선

8. 독도 외교의 평가와 한계
1) 평가
2) 한계
3) 극복방안 & 전략

9.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오늘날,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를 둘러싸고 주변국가 간에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등의 정치적 변화요인, 중국 잠수함의 일본 영해 통과 사건과 같은 군사적 변화요인, 동중국해 에너지자원에 관한 중국과 일본의 갈등과 같은 경제적 변화요인, 조어도(센카쿠 열도) 분쟁과 같은 영토분쟁 요인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보더라도, 일본 검인정 교과서의 역사왜곡, 독도 우표의 발행에 관한 논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문제 등과 관련하여 독도문제는 다시 한 번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한국의 고유한 독도 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독도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이 단기적이고 간헐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외교적으로 대처하는 동안,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에 대한 기본입장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정리하여 게재하고 있다. 또한 독도 영유권의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논문>

서순옥, ‘일본의 우경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2005.2
손열, ‘3월의 한일관계 : 그 후 일년’, 2006. 3
이장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남북간의 협력방안’, 2002
정갑용․ 주문배,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연구’, 2004
홍성근, ‘독도폭격사건의 진상규명과 주요쟁점’, 2001

<서적>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도서출판 해맞이, 2003


<신문>

YTN (2006. 3. 30)
국정홍보처 (2005. 4. 20)
연합뉴스 (2004. 3. 17) (2005. 3. 15) (2006. 1. 11)
데일리안 (2006.3.10)
SBS 8시 뉴스 (2005. 2. 21) (2006. 2. 21)
매일경제 (2005. 3. 21)


<기타>

외교통상부, ‘2002년도 중점 외교과제 보고’, 2002.3.20
외교통상부, ‘2003년도 외교 업무보고’, 2003. 3
외교통상부, ‘2004년도 외교정책 추진방향’, 2004. 4. 1
외교통상부, ‘2005년도 외교 업무보고’, 2005. 3

태그 독도 일본, 한국 외교, 문제 정부, 영유권 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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