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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 8 31 정책을 중심으로 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4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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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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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8.31대책의 주요내용

Ⅲ.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Ⅳ. 시행 초기

Ⅴ. 현재 부동산 상황 (06년 9월 기준 실제 서울시세)

Ⅵ.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문제점

Ⅷ. 현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승자와 패자

Ⅸ. 부동산 정책 상 수혜집단의 왜곡원인.

Ⅹ.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11.15대책을 중심으로)

Ⅺ.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부동산 가격 총액이 최근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상 최초로 2,000조를 넘어섰는데 이 정도면 미국영토의 절반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땅이 특별히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값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과다하게 매겨져 있고,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이 대표적인 재산증식의 수단이었고, ‘강남 불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강남의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던 결과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온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강남, 분당 등의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초등학생 네티즌까지 정부 정책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다 하니 가히 부동산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태그 부동산 주택, 정책 공급, 정부 가구, 아파트 가격, 확대 중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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