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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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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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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단체협약 효력

Ⅱ. 규범적 효력

Ⅲ. 채무적 효력

Ⅳ. 제도적 효력

Ⅴ. 사업장 단위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본문내용

Ⅰ. 단체협약 효력
1. 의의
단체협약은 규범 및 계약으로서의 이중적 성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의 당사자 및 제3자를 구속한다.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크게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 제도적 효력이 있으며, 나아가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범위를 확장 일반화한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효력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 효력 발생시기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기능과 안정적 기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이다.

태그 노동법,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효력, 규범적 효력, 채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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