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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북핵문제와 동북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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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핵문제와 동북아 안보

1. 서론

2. 동북아 안보 구조: 탈냉전의 선택적 투과와 접합

3. 북핵의 기원과 성격

본문내용


1. 서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에서 3월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2차 북핵 관련 6자회담은 예상대로 커다란 성과 없이 끝났다. 공동 성명 없이 7개항의 의장 성명만 채택되었다. 단지 의장 성명 4조에서 참여국들이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평화적인 핵 해결 의지를 확인했을 뿐이고 성과라면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제 3차 회담을 개최하고 실무 그룹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이렇듯 북핵 문제가 막연 성을 보이고 그 해결이 요원하게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의 복잡한 성격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6자 회담이 근본적으로 답보 상태에 머무른 것이 시각과 인식 차에 기인한다면 그리고 시각과 인식의 갭이 북핵을 독립적으로 놓고 각기 자신들의 전제나 해결책에서 추론한 결과라면 인식을 달리할 경우 보다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적 현상으로 북핵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경우는 기껏해야 북핵의 기저에 존재하는 의도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추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인해 북핵 자체보다 그 배경과 기원을 중심으로 추론한다면 북핵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은 한반도와 주변의 함수 관계에서 특히, 동북아 안보라는 문제를 배경으로 동북아 안보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북한의 행태를 비합리적으로 규명하는 많은 주장들과 이를 방호 하려는 반론 속에서 북핵을 보는 것은 의도적 설명으로 귀착되어 사실에 대한 직접적 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북한의 행태가 보여주는 합리성 여부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에 대한 분석보다는 북한을 둘러싼 환경이나 구조의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북핵을 구조적 차원에서 조망한다면 북핵을 하나의 체제나 구조의 산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핵 문제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북핵을 배태한 구조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핵 이라는 현상에 대한 설명 변수로 북핵이 설명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설명 변수로서의 구조는 당연히 안보와 간련된 것일 수 밖에 없다. 북핵을 둘러싼 구조를 안보라는 차원에서 규정하여 안보 구조라고 한다면 대체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핵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 내부의 요인과 외부 요인들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내부의 문제는 남한과 직결되는 것으로 반도적 차원에서 외부의 요인들은 지역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핵은 동북아 안보 구조의 산물이지만 또한 그 자체로서 동북아 안보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 동북아 안보를 결정짓는 인자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핵의 배경으로부터 도출된 북핵 문제의 성격 규정으로부터 동북아 안ㅂ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아래 북핵의 배경을 동북아 안보 구조로 상정하여 이를 지역적 차원과 반도적 차원에서 분리하여 조망하고 이러한 제 차원과 결부지어 북핵 문제의 성격을 추론하고자 한다. 또한 추론된 북핵 문제를 동북아 안보와 관련지어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태그 동북아, 북핵문제,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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