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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학대아동 인권의 실태와 사회복지적 접근(A+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학대아동 인권의 실태와 사회복지적 접근에 대해서
4명의 조원들이 한달간 머리쥐어짜내며 만든 레포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목차

Ⅰ. 서론 : 학대아동과 인권
제 1장 아동권리와 인권
제 2장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의 개념과 종류

Ⅱ. 본론: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선언 및 협약
제 1장 아동인권 국제선언 및 협약의 역사
제 2장 UN아동권리협약

Ⅲ. 학대아동의 인권의 현주소
제 1장 아동학대의 실태
제 2장 학대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

Ⅳ.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대아동에 관한 법률
제 1장 외국의 학대아동에 관한 법률
제 2장 학대 아동에 관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입법 비교

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학대아동에 관한 개입과 그 한계
제 1장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서비스 실태
제 2장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한계

Ⅵ . 결론: 학대아동을 위한 정책 · 실천적 방향제시와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 학대아동과 인권
흔히 사회복지 대상자는 일정 수준이하에서 살고 있는 빈민, 나이가 어린 아동과 나이가 많아서 소득능력이 상실된 노인,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인, 그리고 여성 등으로 세분되는 경향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 대상자로 인식되고 있는 대상이 아동이다. 왜냐하면 아동은 현대사회에서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다른 사회복지 대상자 집단과 비교해 볼 때,사회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입장과 역량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의 보호,아니면 학대(유기, 방임 포함) 속에서 보호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로 아동은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미완성의 어른’ 또는 ‘어른의 종속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류 역사상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또한 서양의 오랜 구빈법 역사 속에서 요보호 아동들은 도제로 보내졌고, 이는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가혹한 소년노동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어 공장법(Factory Act)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이루었다. 공장법의 등장으로 생산의 담당자로서 착취의 대상이었던 아동이 제도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호의 차원에서 인권의 차원으로 아동을 바로 보는 시각은 최근에서야 주목받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곳에서 아동 인권의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아동 학대이며, 이에 본고에서는 학대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장애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동권이나 접근권의 보장이 필요하듯이, 아동은 아동이기 때문에 성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내용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대아동은 다양한 유형으로 처참하게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다. 2005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체 중가율 중 신체적 학대 발생률이 23.5%를 차지하고, 심각한 신체적 학대인 상해와 폭행 발생률도 9.6%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도 거의 20%에 이르고, 성적 학대는 1.1%에 달한다.
본 분과에서는 아동복지법의 내용이 아동의 인권보장에 적절한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행 아동복지법은 학대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함은 물론 외국의 아동인권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여러 개의 법으로 흩어져 있는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아동복지법과 실천현장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에 관하여 고찰해 보겠다.
제 1장 아동권리와 인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다. 아동 인권은 아동의 권리와 동의어로 아동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뜻한다. 이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보장받아야 하며 만약 보장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마땅히 주장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18세 미만의 연령이 이에 해당된다. 그 권리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특별히 아직 한 인간으로서 주체가 완성되지 않은 약자라는 측면에서 아동에게 적용할 때는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
아동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아동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교육, 환경, 보건, 노동, 문화 등의 복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세대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동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두와 함께 아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동복지에 대한 시민권 개념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 갔는데, 이러한 시민권의 개념은 오늘날 사회집단, 가족, 개인 등에게 집합적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정치적 구성원 자격을 규정하는 권리의 집합체로 보는 데는 이의가 없다

참고문헌

· 이용교(2005), 한국의 아동 청소년 권리, 인간과 복지
· 임종린(2004),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 신선인(2006), 사회적 아동학대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 노성향 외 공저, 피학대아동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혜미(2003),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외국법현황
·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1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E. 제안과 권고'
·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2003.1.31862차 회의) 중 'D.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 월드비전, http://www.worldvision.or.kr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1997),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참여연대. 허남순 외(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 이태수. 2000. 「개정 아동복지법의 고찰 - 아동보호사업의 측면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학술심포지엄
· 이호균. 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방안」. 2004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자료집.
·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1993),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Training Kit.


태그 아동학대, 아동복지, 아동문제, 사회복지,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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