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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경찰제도] 북한경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경찰의 역사
2. 북한경찰의 조직의 종류와 임무
3. 북한경찰의 기능과 특성
4. 북한경찰의 주민통제

본문내용

해방 후 일제시대에 지하공산운동을 전개하던 자들이 치안대를 조직한 이후 김일성 대위 등이 40여명의 빨치산 출신들과 소련군 출신 한인2세들과 함께 북한에 들어와 다른 세력들과 함께 북한의 치안조직을 만들게 되었다. 그 후 북한은 공산당과 인민정권은 일제하의 재판소 및 검찰, 경찰조직을 전면적으로 타도․폐지한 후, 새로운 사법기관 내지 준사법기관의 창설을 시도하였는데, 우선 그 과도적 단계로서 각 지방의 주민들을 선동하여 ‘자위대’, ‘적위대’, ‘보안대’라는 이름의 인민보안조직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였다. 그와 같은 보안조직은 기존의 사법조직을 해체하고 범죄를 적발하여 혁명적 법의식에 기초한 인민정권의 독재 기관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일탈에 대응하여 사찰기관에 의해 사회통제를 강화해왔고 북한 경찰의 주요기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찰기관은 매우 복잡한데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국가검열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김일성 정권은 사회안전사업의 정책기초로서 정치호위사업과 치안질서유지사업을 위하여 사회안전기관을 부단히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고, 그에대한 방침으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1) 국 이상 급의 임무
① 인민보안상
인민보안성의 총수로 북한경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지휘한다.

② 참모장
인민보안성을 보좌하여 인민보안성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 처리하고 있다.

③ 부상
인민보안성 업무를 부분별로 조정, 통합하여 인민보안상을 보좌하는 직책이다. 현재 보안담당, 감찰담당, 후방담당, 주민등록담당, 공병담당, 의무담당 부상 등 10여명의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정치국
인민보안성 내 당사업을 주관하는 정치사업조직으로 독립부서이다. 정치국은 인민보안성의 업무감독관과 인사권을 작악하고 있는 인민보안성 내 최고의 핵심권력 부서이다. 또한 전 보안원에 대한 당조직․사상생활 지도․감독, 인민보안성 내 직무수행 감시, 감독, 인민보안성의 간부사업, 인민보안성 산하 보안국, 보안서 및 직속기관의 정치국사업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태그 북한경찰제도, 북한경찰, 인민보안성, 북한경찰의 주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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