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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경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이며 왜 이슈화되고 있는가?

Ⅱ.본론

1.양심적 병역거부란?

2.양심의 철학적 정의(양심의 의미와 기능)

3.양심의 자유에 대한 정의란?

4.대체복무제란?

5.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견해

6.우리나라의 현재 군현황

7. 왜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직 안되는 것인가?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이며 왜 이슈화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 39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라는 법이 있으며 11조 1항에는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 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법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징병제라는 제도가 힘을 갖게 해주는 법이 된다. 하지만 이런 법을 깨뜨리려는 상황이 등장했으니 이것이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이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란 징병제를 채택하여 일반적인 병역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징집대상자로서의 의무를 갖은 자가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싶은 신념에 따라서 즉, 자기의 양심상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를 통상적으로 병역수행을 거부하는 행위로 지칭한다.
이는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의 거부로서 결국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국민의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법적 권리로서 보호해 주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외부적 권위에 의해 강제되거나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이 결과적으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사회질서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사회적 관련성이 크므로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 http://www.coknews.org/ 양심적 행위자의 소식
- http://www.corights.net/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 국방저널 2005.8월호
- 정신교육 교재(교관용) -국방부

태그 양심적 병역, 병역거부 대체, 거부 양심, 병역거부자 복무, 병역거부권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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