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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양심적 병역거부란?

(2)우리나라 현황

(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의 근거

(4)외국 현황

(5)해결방안-대체복무

(6)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에 대한 반박

3.결론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1.서론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 라는 이중의 낙인 아래 외면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91년 이후 총 4천 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여 이중 3천 736명이 항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바가 있다, 한 해 평균 400여명의 집총거부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민·군 교도소에 약 1천 6백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01.4.18.수)
이렇게 많은 젊은 이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부분의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특정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평화주의자’와 같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우리는 그 범위를 넓혀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사회의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그 동안 얘기되지 못했던 양심적 병역거부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자.

태그 양심적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 복무, 병역거부자 거부, 거부자 병역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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