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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소(소유권확인의 소)제기 이전에 Y가 사망한 경우

1. 논점의 정리

2. 전소 당사자의 확정 문제
(1)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
(2) 당사자확정의 기준 및 시기
1) 의사설
2) 행동설
3) 표시설
4) 우리 판례의 태도
(3) 검 토 (피고의 확정)

3.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에 대한 전소법원의 조치
(1) 원칙적인 방법
(2) 판례의 예외적인 태도 - 의사설을 통한 해결

4. 전소법원에서 사망자를 간과하고 한 본안판결의 효력
(1) 사망자 Y에 대한 효력
(2) 상속인 T에 대한 효력

5. 후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토지인도의 소)법원의 조치


Ⅲ. 전소 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Y가 사망한 경우

1. 논점의 정리
2.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학설 대립
(1) 소장부본송달시설에 의할 경우
(2) 소장제출시설에 의할 경우
(3) 검토 및 후소 법원의 조치


Ⅳ. 전소의 소송계속 중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1. 사망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1) 절차적 측면 - 소송절차의 중단
(2) 당사자의 측면 - 당사자 지위의 승계

2.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법원의 판결의 효과
(1) 견해의 대립
1) 당연승계설
2) 수계 후 승계설
(2)검토

3. 상소기간 도과 전에 X가 제기한 후소의 적법 여부
(1)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1) 중복제소의 의의
2)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① 주관적 요건 - 당사자의 동일
② 객관적 요건 - 청구(소송물)의 동일
③ 전소가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후소를 제기할 것
3) 사안에의 적용

4. 상소기간 도과 후(판결 확정 후)에 제기한 X의 후소의 적법 여부
(1) 기판력의 의의 ․ 본질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논의
① 모순금지설
② 반복금지설
(2) 기판력의 범위와 작용
1) 기판력의 시적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 기판력의 작용
ⓛ 동일한 소송물
② 후소의 선결관계
③ 모순관계
(3) 사안에의 적용


Ⅴ. 전소 선고 후 확정 전에 Y가 사망한 경우

Ⅵ. 전소 확정 후에 Y가 사망한 경우

Ⅶ. 결론

1. 제소전 사망

2. 제소 후 소장부본송달 전 사망

3. 소송계속 중 선고 전 사망
(1) 후소가 전소의 상소기간 도과 전 제기된 경우
(2) 후소가 전소의 상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경우

4. 선고 후 확정 전 사망

5. 확정 후 사망

본문내용

Ⅰ. 서론


사안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통해 파악해 보건대, 전소는 X가 Y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이고 후소는 X가 상속인 T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토지인도의 소’이다. 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Y의 사망시점이다. 따라서 Y가 ①전소 제소 전 사망한 경우, ②전소 제소 후 소장부본송달 전 사망한 경우, ③전소의 소송계속 후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④선고 후 확정 전에 사망한 경우, ⑤확정 후 사망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 특히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여 판결을 내렸을 때의 효력 또한 논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의 특수한 점은, 전소가 무변론판결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Y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하는데 있어, 여러 기준 중에 하나로서 보통 검토되는 변론종결시가 기준이 될 수 없고, 선고시가 그 기준이 된다. 또한 양 소의 소송물의 관계는 선결관계, 즉, 전소에서 판단할 X의 토지 소유권의 존재여부가 후소에서 다뤄질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토지인도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결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사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간단히 논점을 살펴보면, ①에서는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계속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과 제소 전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이 문제된다. ②에서는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학설에 따라 ①이나 ③과 같은 결론으로 나뉜다는 점, ③에서는 T가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후소 제기시를 상소기간 도과 전과 후로 나누어, 전의 경우에는 중복제소의 가능성과 후의 경우에는 전소의 후소에 대한 기판력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④와⑤에서는 218조의 승계인 문제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를 다루겠다.

참고문헌

1. 鄭東潤․庾炳賢,「민사소송법」,법문사,2005년.

2. 李時潤,「제2판 신민사소송법」,박영사,2004년.

3. 庾炳賢,「민사소송법판례교재」,중도,2006년.

4. 胡文赫,「제3판 민사소송법」,법문사,2003년.

태그 기판력 당사자, 후소 판결, 전소 소송, 소송계속 경우, 상소기간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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