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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 CPE 사태로 돌아본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프랑스 CPE 사태 내용분석
2.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정의
3. 세계적 추세
4. 한국의 사례
5. 노동시장 유연화
(1) 유연화의 필요성
(2) 실천방안
(3) 정부, 기업가, 노동자의 입장
6. 현실 사례 분석
(1) 노동시장 유연화 요인
(2) 현황
7.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
8.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판단기준

본문내용

. 프랑스 CPE 사태 내용분석

(1) CPE
a. 정의
프랑스에서 도미니끄 드 빌뺑 총리의 주도로 입안된 최초고용계약법(CPE;le Contrat Premire Embauche)은 새로운 노동법 중 최초고용계약 조항에 수정을 가한 법이다. 작년 여름 프랑스에서는 고용보장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안인 새로운 노동법(CNE;le Contrat Nouvelles Embauches)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EU 25개 회원국 정상들에 의해 수정된 리스본 어젠더2 EU가 2000년 3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 기반 경제를 구축해 2010년까지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목표로 제시한 청사진의 수정안.
를 토대로 한 성장․고용 확대를 위한 경제개혁의 일환이었다. 이 법은 고용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한 뒤 첫 2년간은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b. 배경
최초고용계약법 도입의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22.2%에 달하는 청년 실업에 있었다. 유럽 전반에 만연해 있는 10%를 웃도는 높은 실업률,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청년실업률이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고용기회가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해 느끼는 절망감은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유럽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랍계 청년들의 무력시위도 한정된 직장이 배분됨에 있어 인종과 같은 사회차별적인 요소가 반영되어서라고 생각한다. 청년실업이 전반적인 실업률보다 높은 것은 유럽의 각종사회보장제도나 고용보장제도로 인해 고용에 따르는 기업의 한계비용이 크고, 그로인해 신규고용의 창출이 적은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박동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1997의 P.185 부록 ‘고용보호수준과 고용지표 간의 관계’에서 고용보호수준과 청년실업은 상관계수 0.540으로 거의 정비례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업의 한계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최초고용계약법이 제안된 것이다.
c. 효과
프랑스 정부는 최초고용계약법의 도입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자국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생기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보다는 현재 세계시장에서 영미, 특히 미국계 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을 고려해볼 때 경직된 프랑스의 노동시장을 꺼려했던 외국 기업에 의한 노동시장 확대를 노렸다고 보인다.

참고문헌

단행본
권오현 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김순천 외, 부서진 미래, 삶이 보이는 창, 2006
박동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1997
신수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8
전병유 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생산성,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2003

논문
곽태원, 비정규직고용사업장 종업원들의 비정규직제도에 대한 태도분석,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003
박종식,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업내부노동시장 분절화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2002
이상우, 비정규직 고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001
이영호, 금융산업 비정규직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2004
이재용, 간접고용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과, 2003
손희승,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2003
정진경, 미국의 부당해고 구제제도, 서울대학교 법학과, 1998
최재웅,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연세대학교 법학과, 2001

기타
매일경제
Financial Times
Forbes 홈페이지(www.forbes.com)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태그 노동시장 노동, 시장 유연화, 비정규 비정규직, 유연성 고용, 유연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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