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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이혼의 개념 및 이혼가족의 특성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4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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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5 /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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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이혼의 개념 및 이혼가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이혼의 개념
(1) 정서적 이혼
(2) 법적인 이혼
(3) 공동·부모 역할의 이혼
(4) 경제적 이혼
(5) 공동체 이혼
(6) 정신적 이혼

2. 이혼과정

3. 이혼가족의 특성
(1) 이혼 원인
(2) 이혼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빈곤
(3) 경제적 빈곤

4.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1) 재산분할과 위자료
(2) 자녀양육비의 지급

본문내용

3. 이혼가족의 특성

(1) 이혼 원인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이혼 사유도 점점 주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이혼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민법 제 840조에서 이혼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한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1990년 중반까지 우리나라 이혼 원인의 절대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부부 불화에 따른 이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이혼의 사유 또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재판이혼의 판결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된 주된 원인은 배우자의 가출 및 유기이며, 그 다음 폭력, 경제적 이유, 외도, 그리고 기타로서 도박과 친족간 성폭행, 강간치사, 행방불명 등이다. 이렇게 가출 및 유기가 이혼 사유의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가장 심각한 이혼 사유로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부부간의 불화, 경제적 이유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매우 상이한 결과이다.
여기서 가출 및 유기가 이혼의 일순위인 점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이 배우자의 가출 후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혼신청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가족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가족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이혼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이혼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빈곤

① 정서적 문제

이혼은 개인과 가족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사건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혼자는 정서적 우울감과 분노감, 가족과 역할의 상실감, 자녀에 대한 죄의식, 그리고 전배우자에 대한 애착을 경험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신체적·심리적 증후로 나타나기도 한다. 블룸에 의하면 이혼자는 기혼자나 미혼보다 조기사망률이 높고 병의원의 이용도가 높으며, 질병으로 인한 입원율과 급성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젊은 연령에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지만, 50대 이후 노년기에는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강한 우울감과 죄의식, 부끄러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래진료를 이용하거나 입원하는 비율이 다른 인구집단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태그 이혼, 이혼가족, 이혼가족의 특성, 이혼의 법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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