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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졸업] [경상,경영학] 한국대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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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 [경상,경영학] 한국대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정말 수정에 또 수정을 거쳐서 완성된 논문입니다.
글자하나까지 그리고 각주,미주,목차 , 논문형식 고칠것 하나 없이 완벽합니다~경영학과에 졸업논문을 쓰시는 분이라면 정말 좋은자료가 될것입니다. 자료들도 모두 들어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머리말 1
1.연구의 목적 및 논문의 구성 1

Ⅱ. 기업 지배구조의 개념적 이해 3
1. 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3
2. 주인 - 대리인 문제 5
3. 기업 지배구조의 유형 6

Ⅲ. 한국 대기업 지배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8
1.한국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통계현황 8
2.한국 대기업 지배구조 특징  및 문제점 12
3.주요국 지배구조의 현황  및 규제내용 16

Ⅳ. 한국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 19
1. 정부의 역할 및 법제도 개선 19
2. 사회이사 제도의 역할 강화 20
3. 감사위원회 제도의 강화 23
4. 소수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 강화 24
5. 기관투자가의 관리기능 축소 26
6. 재벌 총수의 영향력 축소 27

Ⅴ. 맺음말 30

참고문헌 32

<표 목차>

표 1 <주주 자본주의 모형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형의 비교> 7
표 2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변화수치, 1983~2003 > 8
표 3 <10대그룹 보유자별 주식보유 현황> 9
표 4 <10대그룹 내부지분 보유주식 합계 및 지분율 현황> 9
표 5 <10대그룹 계열사 지분율 및 자사주 지분율 현황> 10
표 6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현황> 12
표 7 <10대그룹 재벌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전․후 경영실적> 12
표 8 <미국 기업의 소유자별 주식분포> 16
표 9 <독일기업의 지배구조(1997년)> 17
표 10 <일본기업의 지배구조(1997년)> 18
표 11 <국내 4대그룹 사외이사 경영참여 현황> 21
표 12 <사외이사 선임 형태> 21
표 13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율 등> 22

본문내용

1)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상의 특징

한국의 대기업은 다각화된 기업집단으로서 계열 내 기업간에 긴밀한 소유관계로 상호연결 되어 있고 중앙집권적인 경영조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창업자와 그 가족에 의한 주식의 소유비율 (즉,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 )이 매우 낮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1997년 4월 현재의 재벌의 주식소유를 보면, 30대 재 벌 전체 평균으로 볼 때,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상장사의 경우에는 8%,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9%에 불과하다. 이는 재벌이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업종으로의 다각화 과정에서 창업자 가족의 부에 의존한 주식자본 조달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재벌부문의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기업에 대 한 전체투하자본(자기자본+부채)에서 창업자가족에 의한 자본투하(공헌)는 매우 낮은 비율 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러나 계열사 지분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매우 높다. 30대 그룹의경우(평균적으로 )상장사의 경우 17%, 비상장사의 경우 60%를 보이고 있으며, 5대 그룹의 경우에는 각각 26 %, 71%로서 내부 장악의 정도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계열기업간 상호소유로 인한 폐쇄 형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중요계열사가 창업자가족의 소유지 분율이 높은 상장회사이거나, 외부투자가가 참여할 수 없는 비상장사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 이다. 예컨대,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의 경우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며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생명은 1998년말 현재 비상장회사이다. 한편 다른 재벌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중요계열사에 대한 창업자가족에 의한 주식의 소유비율은 매 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더 나아가 재벌들은 중앙집권적인 총수 중심의 경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획 조 정실, 회장비서실 등의 이름으로 미국기업의 제네랄스탭(General Staff)이나 콩그로머레이트 의 헤드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을 운영하여 왔다. 이들 그룹 총괄조직의 지배와 조 정은 매우 강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각종 정책과 여러 재벌들의 조직개편 노력으로 분권화가 일부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총수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경영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의결권이 고도로 집중된 현상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넷째, 한국의 재벌은 창업자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미국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창업자가족이 2대, 3대를 거치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재벌에서 창업자가족이 경영권을 계승 하면서 직접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1997년도의 30대 재벌의 경우 기아만이 유일하게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재벌그룹에 있어서는 창업자 자신이나 혈족 들이 최고경영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이 경영권을 독점하고 더 나아가 이를 세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재벌 소속의 각계열사가 창업자가족의 주식소유 주식소유와 계열사의 주식소유를 통하여 긴밀히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종만․최은경,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한국증권연구원,2001
2. 권종호,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 , 건국대 법정대학 교수,2001,
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2003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2003.
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2003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중 주식소유현황, 공정거래위원회, 2003.
5. 매일경제 편집부, 매일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신문사, 2001.
6. 박승윤, 재벌의 구조개편에 관한 법적 연구, 1998,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7. 박종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2001.
8. 신광식,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KDI, 2000.
9. 정광선, 기업지배구조 시리즈 <9> 전문가의 시각, 동아일보, 2003. 9. 1, B11면
10. 조선일보 경제부, 기업지배구조의 실태, 조선일보, 2003. 5. 9, B22쪽.
11. 증권거래소 정보통계부,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 실태조사,증권거래소, 2000.
12. 황동조, 대규모 기업집단의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2001
13. 황인학․김영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1.
14. LG경제연구소, 기업지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LG주간경제, 2003. 6. 25. 19쪽.
15.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KDI, 1997.
16.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자료실/대규모기업집단자료; 2000. 9. 4)
17.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자료실 ; 2003. 7. 4)
18.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자료실)
19.권거래소, (http://www.kse.or.kr/자료실 : 2001. 1.

태그 경영학, 지배구조, 대기업, 개선방향, 한국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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