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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적 측면에서본 한국의 지방자치 정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한국의 지방자치 정도를 재무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주요국가와의 비교 데이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등의 객관화된 데이터로, 분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
1.지방자치의 개념
Ⅱ. 지방재정
1.지방재정의 정의
2.지방자치와 지방재정
Ⅲ. 주요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지방행정
Ⅳ. 한국의 지방재정 현황
Ⅴ.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Ⅵ. 재정적 측면에서본 한국의 지방자치 정도

본문내용

지방자치 [ 地方自治 , local self-government ]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란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동단체를 일컫는 바, 다른 말로 지방자치제, 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정부로 불리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로 행정주체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능력, 소송당사자능력, 계약체결능력, 재산권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하여 공권과 공의무의 주체가 된다.

참고문헌

신대순(1996). 행정학원론. 서울:진명문화사
민진(2005). 행정학의이해. 서울:대명출판사
윤영진(2006). 새 재무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이규환(2006). 한국지방행정학. 서울:법문사
기획예산처 http://www.mogaha.go.kr/
KDI 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

태그 지방자치, 지방행정, 행정학, 재무행정,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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