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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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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에 대한 여러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문제 인식(선정 이유)
2. 성매매의 정의
3. 성매매 특별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논의의 기본 방향

본론
1. 이론적 측면에서의 논의
2 현실적 측면

결론

본문내용

서론

1. 문제 인식(선정 이유)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된 지 2년째 넘어가는 시점에서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에 관해 논란이 많다. 외견상 성매매가 어느 정도 규제된 듯 보이지만 실상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해외 성매매를 나가는 여성이 증가하는가 하면 성매매 시장이 모텔이나 불법 업소들로 음성화되어 오히려 더 규제하기 힘들어졌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오히려 이 법의 원래 취지인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 역할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로 성매매를 나간 여성은 거의 대부분 착취당하고 있으며, 이는 음성적으로 국내에서도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이 다시 대두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검토해보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성매매의 정의

이 글에서 논의되는 매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매춘 (賣春 : prostitution) 이란 ‘금전적 보상이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고 (실제적 수수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남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여성이 될 것이다.

태그 성매매 여성, 매춘 특별법, 대한 집창촌, 자발적 합법적 매춘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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