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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과학,평생교육,사회학,교육공학,교육학]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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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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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평생교육,사회학,교육공학,교육학] 간통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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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2 문제 제기
3 현황 및 실태

본문내용

주제
“간통죄” 우리 시대에 아직도 필요한 법인가.

문제 제기
우리 나라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성적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그의 성적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고죄로 분류하고 있어서 그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간통죄의 폐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여론에서나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 간통죄라는 것이 아직도 현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현황 및 실태
현재 간통죄의 법적 실태를 살펴보면
1)현법 제 41조 1항에선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친고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형법 제 241조 제 1항에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3)간통죄는 미수범과 과실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4)간통죄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5)간통죄는 벌금형이 없고 불구속으로 재판하거나 간통죄의 유죄 판결을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예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6)현사 소송법 232조 2항에선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태그 간통죄, 친고죄, 혼인빙자간음, 성교육,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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