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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관계] 인간안보와 예방전쟁 차원에서 바라본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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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관계] 인간안보와 예방전쟁 차원에서 바라본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본문내용

★ 이라크 전쟁과 이라크, 미국, 한반도 전망
1. 이라크
- 미군의 이라크 주둔이 정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유지될 것.
- 정치적 불안정성 → 내전발생 가능성
∵ 미국이 전후 재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거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 작업 진행
- 만약 바그다드에서 친미정권이 수립된다면..
중동의 반미세력에겐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 통제 위해 만든 정권으로 비춰질 것.
- 이라크 국민들의 들끓는 반미감정과 억압적 통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2. 미국
- 안정화 정책 가속화
: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조기 감군은 테러리스트에게 미국이 굴복했다는 인 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할 것이나, 향후 이라크 민주화 일정의 진전, 이라크군 의 치안유지 능력, 중간선거 결과 등에 따라 점진적인 철수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
- 정치민주화 지원 및 경제재건
: 미국 행정부는 2005년 12월 이라크 총선에서 수니파가 약진한 것을 거국내각 출범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여 이라크 정치의 민주화가 정국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 노력을 경주할 것.
: 이라크 통합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경우 미국은 그동안 미뤄왔던 이라크 경제재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
- 이라크 문제의 정치쟁점화
: 미국 내 종교적 보수 세력의 등장과 그에 대항하는 진보 진영의 결집으로 인한 사회, 문화, 종교적 가치 체계의 정치 세력화 및 이념적 양극화 추세는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라크 문제의 정치쟁점화 추 세도 더욱 두드러질 것.
- ‘이라크 현상(Iraq syndrome)’ 차단을 통한 변환외교의 실현
: 이라크 군과 경찰의 치안 유지 능력 상승과 함께 이라크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통합정부 구성도 비교적 순탄하게 진전될 경우, 약 76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프로젝트는 반환점을 돌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미국이 중동지역에 자유의 바 람을 불어넣어 테러 및 WMD 확산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하겠다는 변환외교 (transformation diplomacy)의 시발점이 될 것.
3. 한반도
- 파병 명분 유지와 에너지 안보 제고
: 아직도 고통스럽고 불안정한 이라크 인들의 인간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평화재건활동 을 계속 수행한다는 파병 명분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점진적인 병력 수 조정 할 것.(여타 파병국 동향과 이라크의 독자적 치안유지 능력 확 보 여부에 따라서)
: 미국은 이라크의 재건 통하여 바그다드를 중동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중심지로 만 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라크가 안정되고 신정부 출범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 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이라크 경제 재건에 참여하게 됨은 물론 카스피해 서쪽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어 에너지 안보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 므로 이에 대비할 것.
- 대 북한 ‘변환 외교’ 본격화 가능성 대비
: 미국은 이라크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불 법행위 근절과 핵포기 등 북한의 행태를 바꾸는 변환외교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 정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필요.
- 한미동맹 비전 구체화
: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한미동맹의 구현 양태는 향후 한미동맹 이 세계, 지역, 한반도 차원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상호 협력에 나갈 수 있는지를 시사.
: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동안은 한미동맹의 현 골격을 유지하되,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경우에는 안보정책 구상과 전략대화 등을 통해 동맹의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화 해 나갈 것.

참고문헌

이광일. 『끝나지 않은 전쟁 』초당 출판사. 2004. pp.19-176
리처드 A. 클라크. 『모든 적들에 맞서』Human & Books 출판사. 2004.
김재두, 김상범. 『이라크전쟁 - 분석과 전망』한국국방연구원. 2002.
사만 압둘 마지드.『이라크 전쟁과 사담의 비밀』사회와 연대. 2004.
김문환.『이라크 미국 한반도』다인 미디어. 2003.

태그 인간안보, 예방전쟁, 이라크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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