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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지역개발론] 개발제한구역 -과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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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개발론] 개발제한구역 -과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Ⅱ. 본론 2
1.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변천 2
2. 과천지식정보타운 추진 계획 3
3.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이점 4
4. 과천시의 사례에 적용(해제의 이점)

5. 개발 제한구역 유지의 장점과 해지의 일반적인 문제점 8
6. 과천시의 사례에 적용(해제의 문제점) 13
7. 개선방안 15

Ⅲ. 결론 19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의 토지 정책 중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지역의 토지는 개발하고, 어떤 지역의 토지는 개발을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환경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토지 제도 정책은 전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토지제도는 주택정책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관련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가 수도권을 비롯 대도시에만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의 불균형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만큼 인구집중지역에는 토지도 부족하고, 환경적인 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개발제한구역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71년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도시팽창의 적정한 규제를 위하여 차단기능의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도입된 이래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켜 온 대표적인 토지제도로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의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불합리한 경계 설정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및 경제적 손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인 평가가 최근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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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연구원(1996), 「국토 50년」, 국토개발연구원
권용우(1998.6)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조정”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통권 195호
김정호(1994),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김태복(1992),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설치배경과 변천과정”, 「도시문제」 통권298호
김현주·강신겸(1998), “부동산시장 개방의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편(1998), 「도시계획론」, 보성각
맹치영(1992), 「개발제한구역의 이해」, 시대공론사
박경필(1997.2), “환경파괴 부추기는 문민정부 반그린벨트정책”, 지방자치
박영하(1992.1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향”, 「국토정보」
양병이(1998), “그린벨트 정책의 방향-구역조정 문제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태그 개발제한구역 개발, 구역 제한, 도시 그린벨트, 수도권 토지, 지역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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