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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형사소송법] 피고인의 불출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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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피고인의 불출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피고인의 의의
2. 공판정 피고인 출석
3. 피고인 불출석
4. 결론

본문내용

. 피고인
1. 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해서 공소제기 된 자 또는 공소제기 된 것으로 최급 받는 자를 말한다. 공소제기 된 것으로 취급 받는 자란 고등법원의 부심판 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 된 자나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를 말한다.

2. 피고인은 공소제기가 된 자 이면 족하고, 공소제기 유효여부․진범인지 여부․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Ⅱ. 공판정의 피고인 출석
공판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은 공판 개정 요건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대리인이 되어서 공판을 개정할 수 있다

태그 피고인 불출석,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불출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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