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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복지국가의 전개와 위기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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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는 말
2.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
1) 복지국가의 성립배경과 생성
2)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3. 복지국가의 위기
(1) 이념적 요인 (정당성의 위기)
(2) 정치 행정적 요인 (정치·행정능력의 위기, 시민권의 위기)
(3) 사회적 요인 (부창출 위기)
(4) 경제적 요인 (재정 위기)
4. 한국의 복지 현황
- 국민연금 정책
5. 끝내는 말 -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1. 시작하는 말
‘복지’ 라는 말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계속해서 복지에의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고, 국가는 그 요구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함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국가로서의 발걸음을 내딛는 중인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좋은 방법은 여태까지 다른 나라들의 복지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현황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2.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
1) 복지국가의 성립배경과 생성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와 민족국가가 그 기반이 되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된 결과 노동자 계급이 증가하고 또 조직적으로 강화되어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복지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산업혁명 이후 개인주의에 근거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는 경제과정에 정치주체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자유방임주의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가 갖는 몇 가지 결함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이러한 시장실패가 보다 명료하게 되고, 국민경제과정에 대한 국가개입은 정당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간섭은 자유방임의 시장 체제와 전체주의적인 통제, 계획경제의 사이의 제 3의 길이 모색되었는데, 혼합경제이론이 그것이다.
먼저 독일에서는 1880년대 비스마르크 집권 이래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노령보험 및 폐질보험법 등의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어 비록 노동자계급에게만 한정되기는 했어도 역사 이래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방치되어왔던 주요한 사회적 위험들이 국가의 개입과 자원의 사회적 결집에 의해 보호받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이후 복지국가로의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지난날 특정의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극소수의 잔여적 복지국가는 점차 모든 국면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국가복지로 전환하고 있다. 즉 오늘날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빈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부조 외에 각종의 사회보험과 보편적 복지서비스 및 수당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안전과 복지가 국가 개입에 의해 드디어 광범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예산과 조직기구 및 인력 면에서 엄청난 규모의 증대를 가져왔다.
2)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1) 복지국가의 형성기 (1880~1920)
독일이 1883년 제일 먼저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나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때까지의 30여 년 동안 캐나다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제국은 국가가 후원하는 노동정책차원에서 사회보험을 도입하게 된다.
선진제국은 1880년부터 1920년까지의 기간동안 형성된 복지국가의 입법으로 인하여 재정적 지출의 팽창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결과 수백만 명의 빈곤자, 전쟁유가족, 이산가족 등이 발생하여 이들에 대한 연금, 의료, 주택, 보건, 복지 등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고 또한 전쟁 중에 확대된 공공지출은 행정의 속성상 감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복지국가의 정착기 (1920~1945)
이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국민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을 초래, 전후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책임을 증가시킨 것은 물론 국가의 복지개입 능력도 증가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사상자와 빈곤자를 발생시켜 지난날의 구빈제도나 사회보험제도는 더 이상 구호능력의 의미가 없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되고 사보험기관의 보험업무 수행도 거의 마비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실업보험 같은 중요한 사회복지제도가 수립되고 또 그 수혜자가 증가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1929~1932년 사이의 세계대공황은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한 생산중단과 동시에 엄청난 수의 실업자를 양산하여 강한 국가의 경제개입을 초래하였다.
이 시기의 복지국가발전은 시민권에 근거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빠른 개혁과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① 복지제도 확충 ② 복지수혜자 범위의 확대 ③ 복지예산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3) 복지국가의 확장기 (1945~1975)
이 시기는 복지국가 발전이 극대화된 확장기 내는 황금기라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제도적·재정적 측면과 복지수혜자 측면에서 정착된 복지국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여 년 동안 지속된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국가의 발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은 경제성장-완전고용-복지국가로 연계되는 동의의 정치를 실현케 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정헌,「복지국가론」, 대명, 2003.
김태성,「복지국가론」, 나남출판, 199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태그 사회복지, 복지국가, 한국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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