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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혁
1-1. 생활보장법의 연혁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1-3. 생활보장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2. 목적 및 정의

3. 대상자
3-1. 수급자 선정기준

4. 급여 내용 및 규정
4-1. 급여의 기본원칙
4-2. 급여의 기준
4-3. 수급권자의 범위
4-4. 최저생계비의 결정
4-5. 급여의 종류아 방법

5. 재정

6. 관리운영
6-1. 전달체계
6-2. 급여의 신청과 실시
6-3. 급여신청 절차

7. 이의신청
7-1. 이의신청제도의 개념
7-2.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7-3.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8. 현 쟁점 혹은 판례 등
8-1. 현 쟁점
8-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논의
8-3. 판례

본문내용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가)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1)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2)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 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3)부양의무자가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이어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시행 령 제4조 제1항 제5호)
-부양의무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중 기타저소득층 제외),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를 지원받는 가 구에 속하는 경우

(나)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1) 대상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친정부모 가구(시행령 제4조 제 2항)(이하 출가한 딸 등으로 표기)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이하 같음
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06.7월부터 130%) 미만(재산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15%) 산정을 전제로 부양 능력 없음으로 인정
※단, 출가한 딸 등이 (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조사 없이 부양능력 없음 처리

참고문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서울: 학지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서울: 학지사)
조원탁 외(2004)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양서원)

박병수(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서울: 한국법제연구원)
사은순(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희(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유진 외(2004)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유선(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조여진(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합뉴스
한겨레인터넷신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기획예산처 http://mpb.go.kr
로앤비 www.lawnb.com
법제처 http://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태그 부양 부양의무자, 의무자 소득, 수급권자 부양능력, 최저생계비 급여, 기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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