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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기업연금제도의 의의
1) 기업연금제도의 의의
2) 기업 연금제도의 형태

Ⅱ. 한국의 퇴직금 제도와 기업 연금제도
1. 퇴직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퇴직금의 문제점
2) 퇴직금 제도의 현황

2. 기업연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2) 기업연금제도의 추진동향 및 향후전망

3. 기업연금 도입의 기대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4. 기업연금의 경제적 효과: 노동과 자본시장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Ⅴ. 결 론

본문내용

1) 기업연금제도의 의의

기업 연금제도란 기업이 피고용자 및 그 부양가족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 연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연금급부의 지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보조를 위하여 기업 또는 기업과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에 자금을 적립하여 근로자의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는 사회 보장법 및 특별법 등의 관련 법규와 세법 등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규제된다는 점에서 사회 보장적 성격이 강한 준 공적 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2) 기업 연금제도의 형태

① 확정 급부형(Defined Benefit)제도
확정 급부형 제도는 연금의 급여가 사전에 제도 안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용주의 갹출에 의해 기금이 적립되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기금 운용자에 의해 운용된다. 최종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약속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갹출을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제도의 후원자인 사용자에게 있다.
장점은 무엇보다 최종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미리 제도에 의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근로자의 연금급여수준은 보장을 받게 된다. 반면에 기금운용의 위험을 사용주가 부담하게 되며, 제도적으로 확정된 연금급여는 일종의 근로자에 대한 장기 채무에 해당하여 사용주에게 부담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사정이 불안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장기 채무는 근로자의 연금급여의 지급보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단점은 첫째, 실질가치 보전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확정 급부형 제도는 최종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장 장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실질가치의 보전이 용의치 않은 단점이 있다. 둘째, 건전성규제 및 감독의 비용의 문제가 있다. 제도를 감독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확정 갹출형 제도와는 달리, 기금의 건전성 및 지급보장에 대한 감독의 의무가 커서 운영 위험과 비용이 큰 것이 단점이다. 셋째, 이동성 및 통산성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즉,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고용되어 있을 경우는 확정 급부형 제도의 장점이 크나, 중간에 퇴직하거나 직장이동이 잦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기업간의 확정 급부형과 확정 갹출형 제도가 혼재할 경우 서로 다른 형태의 연금제도간에 이전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태그 연금 기업, 제도 퇴직금, 퇴직 근로자, 기업연금 기업연금제도, 경우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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