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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부규제] 무가지, 경품에 관한 신문고시 폐지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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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 무가지, 경품에 관한 신문고시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1) 무가지, 경품에 관한 신문고시 전문과 도입배경
2) 신문의 역할과 특징
3) 신문고시 폐지의 정당성

2. 본론
1) 신문시장의 Market Definition의 변화
2) 무가지, 경품이 신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무가지, 경품에 의한 시장 쏠림은 가능하다.
(2) 무가지, 경품에 의한 시장 쏠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3) 수익구조의 특성과 신문고시 규제의 문제점
4) 다른 산업의 고시와 다른 신문시장 규제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1. 무가지, 경품에 관한 신문고시 내용과 도입배경
(1) 무가지, 경품에 관한 신문고시 내용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제 1 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3. 신문발행업자가 직접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가지의 가액”은 당해 당사자간에
거래되는 유료신문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는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경품류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재, 수해 기타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위문품,
의연금 등 경제상 이익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기가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신문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자기 신문에
수록된 내용을 첨삭 없이 담아 제작한 소형 인쇄물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독자투고, 독자인터뷰 등 특별한 노고의 대가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문헌

석재현(2001), “신문과 신문지에 관한 연구”, 한국다큐멘터리사진학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결과』, 2003. 10
< http://210.114.108.6/epic_attach/2003/R0310051.hwp ... >

삼성경제硏, “신문 등 영향력 감소, 인터넷 급부상 주목해야”, 뷰스앤뉴스, 2006,5,24일자,


“신문, 정보홍수속 가장 신뢰받는 매체” , 내일신문, 2006,4,6일자.


홈페이지“pollever”,2006,5,13

홈페이지“pollever”,2006.5.13


jbchae72의 블로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6.6.5


한국 언론재단. 신문광고와 텔레비전 효과 비교: 신문광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1. p. 78

kijogo의 블로그, “신문시장의 규제와 경쟁정책의 방향-경제 전문가 칼럼”, 2006.5.14
< http://blog.naver.com/kijogo?Redirect=Log&logNo=50004390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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