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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과 인권] 탈북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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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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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인권] 탈북자의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탈북자의 개념 정의

2. 논의의 실익

3. Out of Korea

(1) 주로 이용하는 탈북 경로

(2) 국제법상 난민 지위

4. In Korea

(1) 현황

(2) 정부의 지원

(3) 민간지원

(4) 탈북자의 적응 성공 사례

(5) 탈북자의 부적응

5. 관련 법 조항

6.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는 것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북한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탈북자의 문제일 것이다. 예전에는 극히 소수였던 그들이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탈북자의 인권은 현재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앞으로 통일된 우리 사회에서의 남북 주민의 사회 적응과 동질성 회복 등 통일 후 제반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우리 사회와 정부에서는 이들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2. 탈북자, 나아가 탈북자의 인권이 갖는 의미(=논의의 실익)

1)통일 모의고사

탈북자의 인권 특히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탈북자는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탈북자의 문제가 다른 소수자의 인권과 다른 이유는 단순히 탈북자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Korea'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분단 국가'라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가 여러 가지 면에서 활발해지면서 '통일'이라는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봐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의 문제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 탈북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젠가 통일이 된 후에 통일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실제로 통일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도 여러 분야에서 반세기넘게 계속되온 이질화이다.

태그 탈북자 북한, 중국 탈북, 난민 러시아, 정치적 탈북자의, 대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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