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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 북핵이 미치는 영향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4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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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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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레포트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같네요~^^ 참고로 국제법 A+받는데 공헌한 자료입니다. 마니들 이용해주세요~

목차

서론
본론
1. 북핵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1) 군비경쟁
2) 전쟁발발
3) 경제공황
2. 해결방안
1)북미 회담
2)6자 회담
(1)의의
(2)주요내용
(3)역할
3. 한국의 역할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동북아시아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인도차이나 반도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를 말한다. 현재 동북아시아에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일본, 한국 3국의 역사와 영토문제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왜곡된 역사교과서 발행 및 새역모의 종군위안부 발언 등으로 한국과의 역사적 외교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역사 왜곡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리고 ‘동북공정’이라는 고구려역사를 중국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한 것 등 중국과 한국도 외교마찰을 빚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만 독립을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대만 문제이다. 중국이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만 독립으로 인한 중국 내의 다른 민족들의 독립을 저지하지 위한 것이고 또한, 대만을 통한 남부아시아의 진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가장 큰 경제성장률과 엄청난 수출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대만독립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생길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로 북한 핵 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의 1992년 NPT탈퇴 및 핵사찰 거부는 동북아 안전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매우 위협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상당한 양의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의 핵개발로 인하여 또 다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핵개발은 동북아에 불안을 가져다 주어 군비경쟁을 발생시키고, 미약하나 그로 인한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대규모 군비경쟁으로 동북아는 위험지구가 되고 그로 인한 세계의 투자가 줄어 들어 경쟁공황상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각 당사국과 이해관계에 있는 제 3국은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북한 핵이 동북아시아 및 세계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태그 북핵, 북핵문제, 북핵이 미치는 영향, 북핵과 동북아, 북핵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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