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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비판법학운동의 이론적 내용과 비판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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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상적 배경
1. 법현실주의
2. 역사학의 진보적 전통

Ⅲ. 비판법학운동의 대략적인 성격

Ⅳ. 비판법학운동의 기본적 관점

Ⅴ. 주요한 비판법학 사상가들
1. 던컨 케네디(Duncun Kennedy)
2 데이비드 트루벡(David Trubek)
3. 피터 게이블(Peter Gabel)

Ⅵ. 후기 비판법학
1. 해체이론의 영향
2. 비판법학과 법여성학의 관계

Ⅶ. 비판법사학
1. 모튼 호르위츠(Morton Horwitz)
2.로버트 고든(Robert Gordon)
3. 비판법사학의 특징

Ⅷ. 비판법학운동의 업적 및 한계

Ⅸ. 비판법학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

Ⅹ. 비판범죄학
1. 시대적 성립배경과 문제의식
2. 비판범죄학의 사상적 배경
3. 범죄의 원인과 범죄 인구에 대한 분석 - 기존 주류범죄학과의 충돌지점에 대하여
4. 비판범죄학적 관점의 의의와 한계

Ⅺ.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법사회학의 현대적 흐름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비판법학은 기존의 주류적인 자유주의적 법관념과 형식주의적 법학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비판법학운동은 처음에는 주류적인 법학자들로부터 무관심과 냉소의 대상이 되었으나 점차 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학문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비판법학운동은 이론적 스펙트럼의 다양성과 내부의 치열한 논쟁, 입장 차이로 인해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쉽지 않지만 비판법학자들은 기존의 법체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비판법학운동의 사상적 배경, 대략적인 성격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비판법학운동의 의의와 한계,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고 비판법학운동의 흐름과 비슷한 맥락에서 주류범죄학을 비판하며 등장해 범죄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비판범죄학의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 이것이 실천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상적 배경

비판법학운동은 소장법학자들을 중심으로 1977년 결성된 the Conference on Critical Legal Studies에서 시작됐으며 이는 “1970년대 미국의 지적, 정치적 상황” 김정오, 미국 비판법학의 흐름과 동향, 법과 사회, 제10호, 1994, 241면
을 그 배경으로 한다. 허친슨(Hutchinson)은 비판법학을 미국적 현상으로 규정하는데 그 이유는 ① 전후 미국 법학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법현실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과 ② 기존 법체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문제틀 구성방식의 독특함이라는 비판법학의 방향 때문이다. 김정오, 전게논문, 240면

터쉬넷(Mark tushnet)은 비판법학의 사상적 원천을 미국의 두 전통, 즉 법현실주의와 진보적인 역사학에서 끌어내고 있다. 김정오, 비판법학의 원천과 쟁점들, 현대 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1996, 242면에서 재인용
아울러 이와 함께, 비판법학의 대표적인 소장 법학자들
이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베이비붐 세대’, ‘1960년대 반전운동과 민권운동의 영향’, ‘개혁 지향적인 직장 경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당시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뒷받침하는 이론은 신좌파(New left)사상 및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이었다 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오, “미국 비판법학의 흐름과 동향”, 법과 사회, 제10호, 1994
김정오, “비판법학의 원천과 쟁점들”, 현대 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1996
안진, “비판범죄학의 문제영역에 대한 일 고찰,” 법과사회 2003, 하, 제25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르크스의 사상>, 정성진 정진상 옮김, 북막스.
양건, 법사회학, 제2판, 아르케,
양건, “최근 구미에서의 비판적 법이론의 전개에 관하여”, 공법연구 제13집,
이철우, “비판법학과 영미 법사학 - 호르위츠의 테제와 그 극복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1990
심영희, <국가권력과 범죄통제-비판범죄론적 시각> 한국학술정보, 2002,
한인섭, “비판법학”, 미국학 제20권,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1997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근대감옥의 성립과 변모, 그리고 현대교정>, 박영사, 2006.

태그 비판 비판법학, 법학 비판법학운동, 전게논문 사회, 대한 범죄, 김정오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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