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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시장경제와 법] 예금거래기본약관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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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경제와 법] 예금거래기본약관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표준약관 제8조 제1항

2. 표준약관 제13조 제4항

3. 표준약관 제15조

4. 표준약관 제16조

5. 표준약관 제18조

6.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

7. ‘상호저축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예금약관은 보험약관, 대출약관과 함께 금융관련 약관을 구성하는 요체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보험약관이나 대출약관에 대한 법적 차원에서의 검토나 일반인들의 신중함에 비해 예금약관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누구나 한 번은 예금약관을 통해 금융기관과 법적인 관계 즉 계약을 맺게 되는데, 계약의 성사과정에 있어 별다른 주의 없이 약관에 동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그 이유는 제2금융권을 포함한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공통된 양식과 내용을 갖춘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예금주와의 거래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개별 금융기관들의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약관규제법 및 기타 제반 법규에 대해 위법(違法)한 요소를 내포하지 않고 또한 예금주들의 정당한 권리 및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본론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본론에서는 표준약관과 4개의 특정 금융기관(농협, 우리은행, 부산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예금거래약관 각 조항을 기본 단위로 하여, 문제가 된 조항들의 위법성 및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실제 법 조항을 토대로 혹은 판례를 통해서 밝힐 것이다. 전술(前述)한 과정은 철저히 법학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 후에는 토론과정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서술할 것이다. 본론은 예금거래기본약관 7개의 개별 조항(제8조, 제9조, 제13조 3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에 대한 비판을 하위 요소들로 하여 구성되었다. 본론에서는 개별 조항들이 표준약관 혹은 4개의 특정 금융기관의 예금약관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굳이 밝히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권오승, 《시장경제와 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주흥, <銀行去來約款>, 《금융거래법 강의Ⅱ》, 김재형․남효순 편, 법문사, 2001

태그 약관 표준약관, 은행 제, 예금 거래처, 거래 표준, 조항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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