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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련 용어 정의 및 관련 법규

2.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법적 해석

3. 우리나라의 판결사례와 현황

4. 외국 현황과 실태


Ⅲ. 결론 (우리 조의 입장)


Ⅳ. 참고 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서 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국사회에서 처음 문제로 떠오른 그 시점부터 그것의 인정과 불인정을 둘러싸고 끝없는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특성상 우리사회에서 일반에 의해 감성적으로 주로 이해되었지 이성적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념을 보다 정확히 하고, 다른 국가의 실태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이성적으로 다가가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우리조의 의견도 결정해보았다.

Ⅱ. 본 론

1. 정의 및 관련 법규



(1) 양심의 자유



◦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
◦ 그 윤리의식 또는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
◦ 양심의 자유에서 말하는 양심은 신앙보다 넓고, 사상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참고문헌

1. 김현석, BASIC헌법, 헤르메스, 2005
2. 이석우,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5
3. 오세구, 도해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2004
4. 이남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2004
5. 편집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04
6.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7.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8. [부산일보], http://www.busanilbo.com/
9. [조선일보], 2004. 07.16 조선만평
10. [중앙일보], 대법원·헌재 결정과 충돌 병역법 개정 논란 커질 듯 2005.12.27
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199&hotissue_item_id=26590&
11. office_id=025&article_id=0000589344§ion_id=3
12. http://blog.naver.com/kimmk0327?Redirect=Log&logNo=60003863389
13. 양심적 행위자의 소식, http://www.coknews.org/index.htm

태그 양심적 병역, 거부 병역거부, 양심 자유, 대체 헌법, 국가 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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