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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사] [유아교육] 영유아보육법의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제정 및 개정 취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의 변천
1.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아동복리법 시기, 1961년∼1982년)
2. 보육정책 후기 태동기(1982∼1991년)

Ⅲ. 영유아보육법령의 발달과정
1. 보육정책 준비기(1991∼1994) - 영유아 보육법 제정
1) 개관
2)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1) 제정 취지
(2) 주요 내용
2.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1995∼1997년)
(1) 개관
(2) 영유아보육법의 일부개정
3.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1998∼2001년) - 규제 완화 및 여성부 신설
4. 보육정책의 도약기(2004∼현재)
(1)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
(2)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
(3) 2005년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

Ⅳ. 결론

표 목차

<표 1>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의 보육사업
<표 2>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의 변화
<표 3>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의 변화
<표 4>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
<표 5>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
<표 6> 2005년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 발전되어 왔다. 이후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의 제정으로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 통합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은 미흡하고 보육시설 또한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됨에 따라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령에는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10차례의 법령개정과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통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4년 6월 12일부터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2004년 1월 29일 전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2005. 1. 30)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Ⅱ.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의 변천

1.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아동복리법 시기, 1961년∼1982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탁아사업이 실시된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부터 이며, 이때부터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아동복리법에 아동의 복리 증진과 보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종래의 구빈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아동복지를 증진시키고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로써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1968년 3월에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을 공포하여 탁아소의 명칭에서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고쳐 부르도록 권장하였고 시설비 보조금,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책정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부터는 탁아시설의 법인화가 추진되었으며 대상은 일반아동에게도 개방하여 수탁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탁아시설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어린이집을 중산층 위주의 시설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 제 5공화국이 출범되면서 복지사회 건설과 교육혁신이 국정지표로 제창되어 유아교육이 정부의 주요 개혁시책 중 하나로 채택되었으며 행정력과 재정동원 능력이 강한 내무부가 주무부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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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아동복지, 영유아보육시설, 보육, 보육법,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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