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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교직의 이해] 부적격 교원과 그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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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직의 이해] 부적격 교원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적격교원이란?

2. 부적격 교원의 유형(교육인적자원부)

3. 부적격 교원 대책 배경

4. 부적격교원대책이 왜 필요한가?

5. 각계 반응과 교육계의 표정

6. 부적격 교원 심사의 세부 조치 사항

7. 부적격교원 처리 절차

8.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9. 예상 문제점과 그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10. 일본의 부적격교사 예

11. 부적격 교사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학교 교육은 개인이나 집단, 사회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학교 교육이 잘 돼야 개인도 발전하고 사회나 국가도 번영할 수 있음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중요한 학교 교육에 대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붕괴, 교실붕괴, 조기유학, 교육이민, 사교육 팽창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위기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흔히 교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격과 높은 전문성을 갖춘 교원들이 있어야 하며,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야 한다. 그래서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 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또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현직 교원들의 전문성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교원평가를 통해서 교원들의 전문성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들이 취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교원평가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원평가제가 교육주체들 간의 논란과 갈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개발 계기 마련'이라는 본질적 취지와 달리 교원 구조조정 등으로 비춰지는 등 교육 주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정부와 교직 3단체는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키로 합의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 부적격 교원 대책은 교원평가와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원칙을 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적격교사 대책의 절차와 내용은 어떠하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는지, 논의해보자.

태그 교원 부적격, 교사 교육, 학생 대한, 징계 부적격교원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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