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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시장대국가] 12장 지연된 혁명, 13장 신뢰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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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대국가] 12장 지연된 혁명, 13장 신뢰의 균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2장 지연된 혁명
◎미국의 새로운 균형
◎아웃사이더
◎“현실에 목졸린”
◎중앙은행 총재
◎“세금과 지출”을 넘어서
◎지연된 혁명
◎획득에서 경쟁으로
◎알짜와 껍데기
◎날개 달린 한계 비용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장거리 전화사업의 탈규제)
◎돈이 있는 곳(금융 분야의 탈규제)
◎전력 : 협약의 붕괴(전력 산업의 탈규제)
◎사회적 규제 범위의 확대
◎미국식 스타일의 민영화
◎교육과 복지의 프런티어
◎“이 나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제13장 신뢰의 균형
◎개혁 이후의 세계
◎“그건 간단합니다”
◎새로운 컨센서스
◎서로 얽힌 세계
◎역동적 경제 속에서의 기업
◎정부가 하는 일
◎개혁 이후의 세계
◎핵심적 실험
◎신뢰의 균형

본문내용

12장 지연된 혁명
◎미국의 새로운 균형
-93년 새로운 민주당(New Democratic) vs 94년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 1995년 12월 16일, 지구상의 마지막 초강대국이 문을 닫았다. 96년 1월 대타협, 감세가 이루어진 한편 예산 축소의 폭은 줄어들었다. 행정부의 적자를 7년 안에 없애기로 동의했다. 미국의 정부개입은 규제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는 시장에서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과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개입의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웃사이더
-1980년 공화당 대통령 지명전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승리, 그러나 레이건은 1980년 당시 미국정치의 머나먼 변두리 아웃사이더로 비춰졌다. 전직 대통령 제럴드 포드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만들고자 하는 반공개적 협상까지 벌어졌다. 레이건은 정부의 후퇴와 세금 삭감을 주장하고 자유 기업을 옹호했다. 이러한 말들은 당시의 미국의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말이 아니었다.
◎“현실에 목졸린”
-레이건주의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낸 아이디어들 : 시카고 학파, 하버드의 마틴 펠드스틴, 버지니아 대학에서 나온 공공 선택 이론, 공급 중시론자, 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는 1960년대 말엽의 반문화의 폭발과 젊은이의 반란에 대한 대응에서 존재의 힘을 얻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방종, 쇠퇴 그리고 도덕적 퇴폐를 낳았다고 확신했다.

태그 정부 시장, 대한 규제, 탈규제 레이건, 미국 국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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